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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9 정기국회, 여야 격돌 예고...與, 조국 지키기·민생 법안 처리 vs 野, 조국 때리기·文 경제정책 폐기
2019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주 열릴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민생법안처리를, 야당은 조국 장관 사퇴 주장과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맞불을 전망이다. 여야의 대립으로 올해 국회는 공전 사태가 계속되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는 극렬하게 충돌해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동물 국회를 연출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역대 두 번째로 장기 표류했다. 오는 8월 말 기준 법안처리율은 29.4%를 기록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민주화가 이뤄진 지난 13대 국회 이후 최악의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어야 하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벌어지는 국정감사, 22일 예산안 시정 연설, 28~30일 교섭단체 연설 이후 31일 법안처리를 위한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일하는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이후 2달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與

[이슈] 총선 공천 ‘올인’ 민주당, 너무도 잠잠한 한국당....공천전략은 대체 어디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준비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집권여당은 이번 총선에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불출마를 선언하며 백의종군의 자세로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20년 집권플랜’을 꺼내들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계속해야 한다”며 “20년 집권도 짧고 더 할수 있다면 계속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출마가 유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공천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겠다고 밝혀 당내 물갈이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현역의원을 40명 이상 물갈이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와의원들의 직·간접적인 입장 표명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장관 겸직 의원들과 당내 중진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등 최소 10여명 이상이 불출마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현역 의원들 중 하위평가자 20%(약 26명)에 총점의 20%를 감점하는 공천룰을감안하면 본선 전 당내 경선을 통해 전체인원의

[이슈] 與, 총선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예고...최대 ‘40명 이상’될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와 물갈이 공천을 포함해 최대 40명 이상 현역 의원을 교체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와 의원들의 직간접 입장 표명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장관 겸직 의원들과 당내 중진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등 최소 10여명 이상이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역 의원들 중 하위평가자 20%(약 26명)에 총점의 20%를 감점하는 공천룰을감안하면본선 전 당내경선을 통해 전체인원의 약 31%인 최대 40명 안팎의 인원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가 될 것이 전망된다. 이 같은 전망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평균 28%의 현역의원 교체율을 보여 왔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출마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물갈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현재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결심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국회의장이 되면서 무

[이슈] 한국당 '삭발 릴레이' 퇴색시킨 ‘장애인 비하 발언’ 릴레이 역풍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연일 ‘사생결단’ 대여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거듭된 장애인 비하발언에 비난 역풍을 맞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 19일에 걸쳐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향해 ‘정신병자 (박인숙 의원)’, ‘정신 감정을 받으라 (신상진 의원)’, ‘소시오패스 (김영우 의원)’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들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 현장, 청와대 앞 현장회의에서 이뤄지는 등 투쟁의 최전선에서 일어나 눈길을 끈다. 정부 여당의 실책에 호재를 맞은 한국당이 삭발릴레이, 장외투쟁을 감행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막말 논란으로 거듭 ‘제 발등 찍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약자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와중에 나온 비하 발언 논란이라 더욱 뼈아프다. 이러한 논란은 강경투쟁과 메시지의 진정성을 퇴색시키고 결국 여론이 한국당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여권은 명백한 비하발언이자 ‘막말’이라며 반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신상진 의원의 ‘문 대통령은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슈]민주당, “중진‧86세대 용퇴”…총선 물갈이론에 ‘설왕설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진‧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이 거론되면서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물갈이’ 수준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4조 ‘차기 선거 불출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속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공천 룰에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정치 신인 우대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 현역 대폭 물갈이와 세대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내에서는 ‘중진 물갈이론’ ‘86세대 용퇴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당에 3선 이상 중진이 너무 많다. 당의 활력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➂ “경제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 경기 안양동안을)은 지난 19일 “탄핵 및 지난 대선 때 분위기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 문제가 심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를 놓고 특히 도드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역구 분위기를 놓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다”면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민생”이라면서 “조국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정책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 없다”면서 “(소위 탄력적 운용이란) 한 달로 돼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②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속 여부는 조국 파면 여부에 달렸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 경기 안양동안을)은 지난 19일 “황교안 대표는 삭발로 크게 효과를 봤다. 릴레이 삭발이 그 증거”라며 “당연히 교체해야 할 사람을 교체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조국 정국’과 관련한 본인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조국 장관의 임명 부분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지지율 하락의 지속 여부는 조국 파면 여부에 달렸다고 본다. 계속 고집을 부리면 민심이반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여론조사 상으로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10%가 넘도록 뒤집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뒤집어져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지 모르겠다”며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될 일을 갖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신상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 정신 감정 받아 봐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① “(당의) 혁신과 변화·보수 통합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 경기 동안구을)은 지난 19일 20대 총선 전망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보수 통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정치권에 큰 빚이 없어 운신의 폭이 넓은 황 대표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당한 공천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공천 물갈이 및 보수 통합의 당위성을 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현역 교체율이 높았던 정당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승리했다는 질문에 긍정하면서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얼마가 될지는 모른다”면서 “신상진 의원이 만든 공천 혁신안이 황 대표에겐 제출됐지만 공표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천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보수 통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와 상관없이 총선 승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합이 안 되더라도 연대라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은 자기 당 이름으로 독자생존하기 어렵다”면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③ “박근혜 900일 가깝게 감금, 국민 분노 더 쌓이기 전 석방 해결해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900일 가깝게 감금하고 있다”며 “얼마나 이 양반(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세게 받으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지”라며 조속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닐 때 이야기지만 다 700일 전후에서, 사형 받은 사람들도 무기로 내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낭패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빈말을 못하는 분이 아프다고 말씀할 정도면 박 전 대통령 정말 아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놔야 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국민적인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덜 야단 받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정말 백번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② “연동형 비례 도입 가능, 우리공화당 본대‧한국당 1중대‧바른미래 2중대로 갈 수밖에”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지난 9일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내년 총선을 ‘우리공화당 본대‧자유한국당 1중대‧바른미래당 2중대’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린 바 있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범여권은)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1중대 2중대 3중대가 ‘라인업’이 돼 있다”며 “야당도 우리공화당이 본대고 자유한국당 1중대, 바른미래당 2중대가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이 잘못하면 70석, 60석, 50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머지 100석은 누구로 채우겠나. 우리공화당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최소한 총선에서 150석을 넘겨야 한다는 전략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것이라

[김능구의 정국진단] 홍문종① “윤석열, 검찰 기득권 보호위해 수사...검찰 대수술해야” '문대통령과 조국 정치공동체'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4선, 경기 의정부시을)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유하며 지금까지의 '정치 검찰' 행태를 벗어나기 위한 검찰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윤석열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양반도 목숨을 걸고 하겠지”라며 “거의 마이웨이로 가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것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윤석열이 대단하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붙어서 누렸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은 사실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것이었다”며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면서 이뤄졌던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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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출시 첫날 7000명 몰린 연 1%대 안심대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카드뉴스] ‘미래차 방향성’ 제시할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개막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카드뉴스] 재미평화활동가 이금주의 북녘기행

이금주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이북한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왔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대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홍보부 특파원의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의 열망을 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7월31일에서 8월7일까지평양, 개성, 판문점 등 북한을 방문하였다.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재미동포 이금주 씨는 공립중학교에서 이주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사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시민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 씨는 한국평화운동(Massachusetts Korea Peace Campaign)의 공동의장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보스턴행동 (Korea Peace and Unification Action of Boston)의 대표로 지역대중, 언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 한국인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원을 상대로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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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잇단 불출마 선언 번복 기류…총선 전망에 빨간불 켜지나

김무성 측 서울 출마 가능성에 “사실 무근” 부인 홍준표, 이완구, 김태호 등 ‘올드보이’들도 총선 출마 탐색 중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교체 비율이 4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정치인들이 기존의 총선 불출마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현역 의원‧원외 인사들의 출마 고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율이 컸던 정당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 보면, 민주당의 총선 전망에 ‘파란불’, 한국당의 전망에는 일종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인 지난해 6월 15일, 김무성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재건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불출마 번복 움직임이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관계자가 18일 “한 달 전쯤 김 의원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으니 (서울) 용산, 강남 출마 이야기가 (당에서) 돌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지난달 20일 “나는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면서도 “대선주자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종료...“시장 상황 봐가며 시점·지역 결정”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단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약 40일 동안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냈다. 홈페이지 입법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이르렀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의견 대부분은 ‘반대’ 견해였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께 공



[알앤써치] 차기 ‘황교안26.8%-이낙연20.7%-조국12.3%’ ‘조국 정국’ 영향

한국당 지지층 68.8% 黃 결집, 민주당 지지층 ‘이낙연45%-조국29.2%’ 지지 분산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정국’에 힘입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조 장관 또한 10%대 지지율로 3위에 등극했다고 <아시아투데이>가 23일 보도했다. 지난 20~21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가 26.8%로 지난 6월 조사 이후 3개월 만에 이낙연 총리(20.7%)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황 대표와 이 총리의 격차는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6.1%p였다. ‘조국 정국’ 속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강경투쟁을 주도하면서 보수층을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장관은 12.3%로 3위를 기록했고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5.0%)가 4위였다. 이어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4.5%, 오세훈 전 서울시장 3.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 3.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3.1%, 심상정 정의당 대표 3% 순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2%, 김경수 경남도지사 0.7%,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0.7%, 기타후보가 1.6%였다. 황 대표는 한국당 지지층에서 68.8%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60살 이상





文대통령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 기업인 명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자유로운 대화방식을 택한 것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 참석 기업인 선정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도했다. 다음은 참석자 전체 명단이다. -대기업 주요참석자- 2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 열 에쓰오일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중견기업- 39명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이사 최순철 세종공업 대표이사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

[2019 기업인과의 대화] 文대통령 “수소·미래차·바이오·5G 등 새 성장동력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해 가진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5G 기반 산업, 혁신 부품과 소재장비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22개사 대표와 중견기업 39개사 대표 등과 함께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행사 모두발언에서 “혁신은 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역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다. 30대 대기업 그룹은 지난 5년간 고용을 꾸준히 늘려왔고,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에 고용을 5만여 명 늘려서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과 투자에서의 기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 Talk] 9월 넷째 주 전국 총 3400여 가구 분양...‘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등판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9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433가구가 분양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경기 평택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등이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견본주택들이 잇달아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논쟁으로 현재 분양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을 분양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등 전국 총 17곳에서 견본주택 개관이 진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7일 서울시 강남구 개나리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분양되는 강남 재건축 단지로, 전매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5개 동, 전용면적 52~168㎡,




[폴리뉴스 제12차 경제포럼 동영상]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금융혁신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이라는 취지 아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12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경제포럼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혁신 방안과 맞물리며 금융혁신이 한국경제의 활로 개척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개최돼 더 큰 관심을 모은 한편 의의를 더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의 주제로 열린 이번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패널인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금융의 현실과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J노믹스가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부분이 금융 쪽이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제11차 경제포럼] 성료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가 2000선이 붕괴한 ‘검은 월요일’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최근 국가적 이목이 집중된 전문가를 초청한 제11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의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이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한국경제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처방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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