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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스타①] 농해수위 서삼석, “농수축산인의 작은 심부름꾼”으로 현장 목소리 담아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 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20 21대 농해수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 농정과제로 떠오른 식량자급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정부가 10년간 1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곡물자급률은 역대 최저치인 21%, 식량자급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46%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농해수위 각 기관의 식량자급 대응 상황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번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곡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어업인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농어업인의) 최다 득표를 받은 정책인 농어업 생산비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과 기본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의원 ② "文정부, 남북관계 과감한 결단·소부장 산업 육성·제조업 르네상스...매우 잘한 정책“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남북관계의 과감한 결단, 소부장 산업 육성,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룬 것을 두고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한 소감, 여야와 경제계의 뜨거운 현안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에 대해서 “첫째고 남북관계의 과감한 결단이다. 이건 역사에 길이 빛날 결단이다. 남북관계를 미국과 삼자간 관계 속에서 결단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신뢰를 얻은 것 이것이 포인트다”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대화 모멘텀 조성 측면에서 디딤놀을 놨고 특히나 하노이 회담, 북미회담으로 이어질수 있었던 디딤돌을 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게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 풀어가는 자산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정책을 꼽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영배 민주당 의원 ① 추미애·윤석열 갈등...“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 찾을 수 있을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권규홍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갑, 초선)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을 두고 “법률과 헌법에 기초해서 매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라임·옵티머스사태와 법무부와 검찰총장간의 갈등 이낙연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선임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저금리 상태다. 그래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서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3천조 가까운 유동자금이 생겼다”며 “정부는 가능하면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일부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다. 라임·옵티머스는 사기꾼들이 끼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마치 여권의 고위 정치인들이나 권력 기관이 개입을 해서 뭔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한 것처럼 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주범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것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종철 정의당 대표 ① “우리 내부에서 금기를 깨야, 과감하게 변화해야 한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강영훈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의 어젠다에 대해 “기본자산제 아니면 국민연금 개혁이라던가 토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 강력한 대안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26일 김 대표는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정의당의 어젠다와 반성,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및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 및 기본자산제, 국민연금 개혁, 토지 공개념 추진 등 앞으로 정의당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의당의 신임대표가 된 것에 대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제 앞에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노회찬·천호선·심상정·이정미 대표 등 국민들이 볼 때 굵직굵직한 분들이 했다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되니까 물론 민노당 때 서울시장도 나가고 해서 초기에 알려지긴 했지만 꽤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당선된 날도 30초 정도 잘됐다 생각하고 30초가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 ③ “노동개혁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전직 검사 출신이며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노동 중심 사회에 대한 소신과 개혁 보수 정치인의 길로 입문한 계기를 털어놨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다. 검사 출신인만큼 법사위 활동을 기대한 이들도 많았을테지만, 평소 노동 이슈에 관심이 있던 그는 '온당한 지적'을 해보겠다며 환노위를 자신의 첫 상임위로 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생산적인 논의보다 악만 쓰고 욕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속 시원하다는 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국민들 삶을 바꿔주는 것은 노동과 환경, 복지, 교육이라고 본다. 수권 정당이라면 노동과 환경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존의 수출 위주 성장 도구 방식,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우리 당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945년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에게 참패

[K뉴딜 딥인터뷰] 장철민 사회적뉴딜 분과위원회 간사 “노동형태 변화 따라 보호체계 바뀌어야…‘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노동형태가 급변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체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뉴딜로 추진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간사)은 지난 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국회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은 과거의 노동형태에 맞춰진 보호체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형태 변화 따라 보호체계 바뀌어야…‘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장 의원이 개선된 노동자 보호체계로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형뉴딜’ 중에서도 ‘사회적뉴딜’ 실현을 위한 방안이다. 오는 2025년까지 예술인이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취업자 2100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당장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내년엔 특고에 대해서도 고용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⑤“농협 신경분리 제도 유지하되, 농협중앙회 감독 강화 필요”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사태에 대해 “신경분리 제도는 유지하되, 농협중앙회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며 “신경분리는 개선하면 되지 제도를 바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출신으로 농업 관련 행정·정책 경험이 많은 국회 내 최고 농정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지목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경분리로 신용사업에 농협중앙회(경제)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해서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개호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신용사업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 그 효율성으로 발생한 이익을 농촌경제에 지원한다는 신경분리 근본 목적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경분리는 필요하되, 신용사업에 농협중앙회 감독권이 미치게 하고, 농민들도 감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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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첫 선언…후속조치 구체화 관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사상 최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모호한 계획’이라고 비판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린뉴딜 사업도 소개했다. 우선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보급은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 산단은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이슈]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첫 선언…후속조치 구체화 관건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사상 최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 뉴딜’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모호한 계획’이라고 비판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그린뉴딜 사업도 소개했다. 우선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보급은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스마트 산단은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③] 4월 재보선, 이낙연-김종인의 시험대

김만흠 진행자 민주당 전체의 내부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당청 관계도 특별한 변화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덜 보이는 양상이 있어보인다. 여권 전반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가. 김능구 기본적으로 이낙연 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과 일체감을 갖고 운영해 나가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약세이고 본인의 대선 지지율도 편차는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 밀리는 조사도 나타나고 있어서, 본인의 강점인 안정감 있는 리더십, 위기극복 리더십에 더해서 보다 역동성 있는 리더십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개호 농수산 위원장이 당대표 특보단장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번에 혁신위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구성했다고 하더라. 아무튼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내년 재보선인데, 혁신위는 재보선의 첫 물꼬를 트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본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만든 당헌에는,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 있을 때 후보추천을 안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혁신위에서 만든 당헌이니까 새로운 혁신위를 만들어서 그걸 풀어야 하고, 새로운 당헌을 전당원 투표로 통과



[이슈] 2020 국정감사 총평가...추미애-윤석열 공방, 라임·옵티머스-월성1호기 사태
2020년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국감전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꼽혔다. 그러나 국감 직전에 터진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롯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주요인물 김봉현의 폭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발표등이 국감 도중 연달아 벌어지며 국감 내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아울러 국감 막판에 벌어진 여야 의원들간의 고성과 욕설, 막말논란은 올해 역시 여지없이 발생해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여야 모두 정책검증을 예고한 것과 달리 현안을 놓고 정쟁 프레임에 갇히면서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정책 검증이 실종된 맹탕국감이 됐다. 국감장에서까지 벌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 올해 국감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였다. 국감 초반에는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여야간 공방이 강하게 벌어졌으나, 국감 도중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며 국감을 발칵 뒤집어 놨다.

[폴리 10월 좌담회 전문④]미 대선, 바이든 우위 ... 북한 도발 가능성은?
김만흠 진행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겠다. 황장수 미국에서 ‘많이 따라 잡았다’, ‘막판에 모른다’, ‘스윙스테이트 6개 주의 상황이 바뀐다’ 온갖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너무 많다. 이미 4천만 표가 넘었다. 과거 2016년 당시 힐러리는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민주당에서도 샌더스 지지층의 10%는 트럼프를 찍었다 할 정도였는데, 바이든은 색깔이 없고 힘도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크게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바이든은 2016년 힐러리보다는 낫고, 우편투표 포함해서 사전투표의 효과가 좀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확연하게 그때보다는 약해졌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역전이 어렵다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메케인 보선까지 포함해서 35개의 상원 선거를 한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2석 정도 더 넘어가서 상원도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과 대통령까지 다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김능구 4년전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된 데는 샤이 트럼프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미국 선거제도의 혜택을 본 거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유권자 층이 역할을 했다는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 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해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4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4선),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저보다 김능구 대표가 주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무소속은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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