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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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

[이슈]커지는 ‘이국종 사태’, ‘뒷배경’ 복지부도 겨냥...“새빨간 거짓말, 그렇게나 도와달라고 했는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최근 아주대병원과 각을 세우면서 아주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국종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부터 저희 병원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아주대병원이 적자를 감수한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도 복지부가 병원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척 하면서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았다며 박능후 장관·복지부에 숱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분노했다. 복지부의 태도가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예산을 저희한테만 작년에 63억이 내려왔다. 그럼 간호사 예산을 뽑아야하는데 중환자실만 간신히 등급 맞춰서 증원했다”며 “우리 간호사들이 저하고 같이 비행 나가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유산하고 그런다. 피눈물이 난다. 제가 간호사들에게 ‘조금만 있으라, 올해 1년만 참으라’며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 예산 떼어먹는건 복지부의 말단 사무관 1명이나 하다못해 의원실 말단 비서관만 하나 붙였어

[이슈] 여순사건 피해 유족, 72년만 ‘무죄’...수천명 집단소송 예고, 특별법 제정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하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10월 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순천역에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장씨는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며 “70여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됐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때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족과 시민 등은 판결에 환호했다. 장씨의 딸 장경자(75)씨는 “아버지의

[총선 이슈] 다시 시작하는 안철수의 중도정치 실험 '3대 변수'
[폴리뉴스 송희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대표는 1년 4개월여 만에 귀국한 자리에서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안 전 대표는 ‘다당 구도’라는 정치 변화를 이끌며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중도층을 결집하여 20대 총선에서 38석 확보하면서 제3당의 지위를 굳히는 쾌거를 거두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당 총선 승리를 안 전 대표가 내세운 중도정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이 기존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에 지친 사람들과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아 국민의당 표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환경은 4년 전 총선 때와는 달라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의 중도정치 실험이 성공할지 2020총선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① 4+1 공조체제 등 다당 구도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살아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았듯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4+1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로운 변화라며 시도됐던 ‘다당 구도’가 이제는

[이슈] 안철수 빠진 보수통합 협의체 발족…한국당·새보수당 합의
결국 보수통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빠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통합파들은안철수에 러브콜을 보내며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돌아온답은 "보수통합 관심없다" 였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단호한 보수통합 거부 입장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은20일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추진한다. 그렇게 안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가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새보수당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라든지, 협의체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회견에 함께한 김상훈·이양수 의원을 소개하며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양당 간 진행한다고 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대표로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1시간 40분 뒤 같은 장소인 국

[이슈] “왜 조국 무혐의냐?”... 심재철 부장검사에 ‘거센 항의’ 檢 갈등 폭발, 추미애 “상갓집 추태” 비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공개장소에서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반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8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새로 임용된 간부들과 기존 정권 비위 수사팀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제 개편안, 후속 중간간부급 인사 등을 앞두고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기존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대검 과장의 장인상 빈소에 모였다.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이 섞인 말로 격한 항의를 했다.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중을 밝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형환 ③ “비례대표는 청년과 여성으로 다 구성해야”
최근 3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20대 남성층이 한국당과 새보수당 지지로 돌아서는 등 청년층에게서 느껴지는 표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보수통합을 위해 결성된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통합연대’의 사무총장인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 또한 이러한 표심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 중이다. 청년층 표심에 대한 대책을 ‘미래 비전 제시’라고 생각하는 안 전 의원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새로 등장할 ‘보수신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20대 젊은이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싫어하지만, 한국당 보니 정이 안 가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노력을 전제로 하지만, 보수통합신당이 그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것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적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미래 먹거리와 미래의 신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이 중요 화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의원은 “한국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② “공수처 설립...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의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최근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검찰이 변화될 것 같냐’는 질문에 “그 동안 대표적으로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 집단이 검찰이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정도로 검찰의 힘은 막강하고 검찰 출신들이 국회에도 많이 진출했다.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사실 과거 공권력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크게 바뀐 것도 없다고 본다”며 “아직도 검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강압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이 대표적이고 검찰 수사 받다 죽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바꾸겠다고 했지만 거의 진행이 안됐고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논의되어서 공수처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며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에 검찰의 권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형환 ⓛ “국민경선 대안 '공천 배심원단', 집단지성 힘 발휘되고 로비 막는 좋은 제도”
보수통합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결성된 보수야권의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통합연대'의 사무총장인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본 매체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의 창준위 단계에서 지분 얘기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단계에서 (공천) 지분 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원탁회의를 해서 위기탈출을 하는데, 보수정당도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라며 “새보수당 측에서 ‘3원칙’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걸자 그 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표현 가다듬어 역제안했고 합의된 것이 혁신통합추진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6원칙 하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창준위 만들고, 선거대책본부 띄우고, 공관위 만들어서 공천하고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급하다”며 “총선 한 달 전에는 정당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국민경선’에 대해서 안 의원은 “이상적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국민경선 당장 한다면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신인들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➄ “혁신가형 정부 필요, 정책 통해 시장 창출, 중소기업의 인내 자본 되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다”라며 현재 침체한 경기가 ‘뉴노멀이’ 된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 정부가 해왔던 단편적인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투자’와 ‘소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로 후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① “'최악 국회' 비판 받아들이기 힘들어...역사적 굵직한 법안 도출한 20대 국회 재평가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치 역사적으로 굵직한 법안을 도출한 것이 바로 20대 국회”라며 이번 국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롭게 마련된 선거제 속 치러지는 21대 총선,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4+1의 힘이 컸다는 평가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회 상황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가능한 여야가 대화와 합의 통해 현안들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에 불가피 했다”며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한 합의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공수처 검찰개혁 방안들이 합쳐져서 패스트트랙 올라갔다. 어쩔 수 없이 개혁 입법 연대인 4+1 중심으로 국민의 명령을, 시대의 요구를 입법처리 완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이 비교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④ “검찰개혁 매끄럽지 못해, 호르무즈 파병 절대 안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 인사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명이냐 (아니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과로써 평가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심 대표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치 독립적인 권력 집단처럼 행세를 해왔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 통제가 되어야 하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며 “일단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 한계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심 대표는 “매끄럽지는 못하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존중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은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점에서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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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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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경찰, 검사의 영장청구권 없이는 반쪽짜리 수사권 누리꾼, 경찰 권력 비대해지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은 세트”

[폴리뉴스 송희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갈등 봉합··· 복직은 불투명

[연합뉴스]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사태로 빚어진 노사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한국GM, 고용노동부, 경상남도와 정의당 여영국 의원,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은 21일 고용부 창원지청에서 비정규직 해고 사태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은 창원공장 경영이 호전되거나 일자리가 필요해지면 우선 채용된다. 일부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들이 한국GM 소속이라고 판결하면 즉시 복직된다. 경남도는 해고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해고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즉각적인 복직은 합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고용이 실제로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조 배성규 지회장은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니지만, 당장 생계가 우려되는 노동자들도 있어 합의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여론전을 펴되, 공장 앞에서 진행 중인 복직 선전전과 천막 농성은 이번 주 내 정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한국GM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에게 12월 31일



[총선 D-85] 전북 군산 여론조사, 부동산 의혹에도 김의겸 1위

가상대결 ‘김의겸46.7% vs 김관영21.7%’, 당내적합도 ‘김44.4% vs 신영대 35.2%’ 민주당 후보검증위,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확인 절차 중 

전북 군산 지역구 4.15 총선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가상대결과 당내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뉴스1>은 지난 2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군산 선거구 총선 여론조사 결과 총선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46.7%를 얻어 이지역 현역 의원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21.7%에 25.0%p 격차로 앞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은 또 민주당 후보로 신영대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맞붙은 가상대결에서도 22.0% 지지를 얻는데 그쳐 48.1%를 얻은 신 전 청와대 행정관에 26.1%p 차로 패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신영대 전 행정관 간의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의겸 전 대변인이 44.4%의 지지율로 신 전 행정관이 35.2%로 9.2%p차로 앞섰다(조사기간 15~17일, 전북 군산 선거구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유선전화(2%)와 무선전화(98%)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응답률 4.3%



포항시 이원권 전 정무특보 홍조근정훈장 ,퇴직공무원 2020년 상반기 정부포상 전수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열정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치하

포항시는 21일 2019년 상반기 명예퇴직 및 하반기 정년 퇴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원권 전 정무특보을 비롯한 퇴직공무원 36명은 재직 중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온 공적을 인정받아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상 받았다. 수상자로는▷홍조근정훈장에 부이사관 이원권, 권태흠 ▷녹조근정훈장에 서기관 하영길, 행정사무관 이영희, 이근준, 서숙희, 진원대, 정재학, 강원도, 오정권, 최연숙, 김교식, 김경애, 서형철, 보건사무관 박인환, 이지효, 간호사무관 홍영미, 농촌지도관 김윤환 ▷옥조근정훈장에 행정주사 권영운, 박영환, 손경례, 신의숙, 이상효, 이상희, 이성호, 세무주사 안병미, 사회복지주사 고동희, 공업주사 남오희, 보건주사 김만철, 김옥자, 보건진료주사 이원희, 운전주사 이길한 ▷근정포장에 행정사무관 이종한, 보건사무관 이성미, 시설사무관 송영출, 운전주사 편상덕 ▷대통령표창에 운전주사보 김홍재가 수상했다. 정부포상을 전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배공무원들은 그 발자취를 가슴 깊이 되새




文대통령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 기업인 명단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자유로운 대화방식을 택한 것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 참석 기업인 선정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도했다. 다음은 참석자 전체 명단이다. -대기업 주요참석자- 2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 열 에쓰오일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중견기업- 39명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이사 최순철 세종공업 대표이사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





[폴리뉴스 제12차 경제포럼 동영상]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금융혁신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핵심’이라는 취지 아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12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경제포럼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혁신 방안과 맞물리며 금융혁신이 한국경제의 활로 개척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개최돼 더 큰 관심을 모은 한편 의의를 더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혁신성장의 혈관, 금융혁신의 길’의 주제로 열린 이번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살펴보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패널인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금융의 현실과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민병두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J노믹스가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가장 속도감 있게 성과 내는 부분이 금융 쪽이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제11차 경제포럼] 성료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가 2000선이 붕괴한 ‘검은 월요일’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에 대응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최근 국가적 이목이 집중된 전문가를 초청한 제11차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의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이 핵심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한국경제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처방책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병두 정무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3개 상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동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 강길부 의원(무소속), 패널 토론자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현직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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