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동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19일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인터뷰를 갖고, 성남시장 취임 만 5년이 지남에 따라 성남시정 평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어 좋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없앴다는 것과 예산집행과 권력행사에서 공평함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생각 한다”면서,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 부정부패라든지 불공정한 권한 행사라든지 예산 집행 등을 하지 않는 것, 즉 나쁜 짓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잘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시정운영에 대해서 이 시장은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좋게 평가하고 계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은 시정 운영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남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제1분야·복지, 보건, 위생 ▲제2분야·교육, 문화, 체육, 홍보 ▲제3분야·환경, 청소, 공원, 재정, 민원, 안전, 교통, 청렴, 미래 등 분야별 203개 세부 문항의 시정 만족도를 조사(6.15~8.13)한 결과 종합만족도가 79.9%(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남시정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균이 60.9%이던 2년 전 조사 때(2013년도)와 비교하면 19% 오른 수치이다.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은 “소통부분 만족도가 90% 가까이 된다. 성남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기분 나빠 할 일어 거의 없으니까 기분이 좋은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순위 변화에 대해서 “청렴도는 1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239개 가까이 되는 자치단체 중 우리가 40위 권 정도에 있는 것 같다. 1% 안에 들었으면 좋겠지만 워낙 시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처음 취임 당시 ‘모라토리엄(국가나 지방정부 등이 외부에서 빌려온 자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로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은 국가부도 상황을 의미)’을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라토리엄이 있음을 온 국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하지만 2013년 말 기준에 재정자립도 54.16%, 재정자주도 68.09%로 최상위권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은 “지방자지단체가 부패하는가 안 하는가, 살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와는 별 관계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지표라는 것이다. 내가 취임해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서는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평가를 잘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 생각한다. 즉 살림이 안정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것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이 시장은 “대규모 예산 삭감과 초긴축예산을 견뎌주신 시민여러분의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 운영, 국가운영의 문제는 모두 돈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세금을 ‘남의 돈’으로 여길 수 있는 생각을 없앰으로써 공정한 예산집행이 시에 자리 잡으며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빚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채 청산에 대해서 이 시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일정하게 내는데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상당 정도 까지 증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지가 가능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과 영혼은 같은데 뜻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시 쪽에서 보여주었다”며 “취임 전 4년 동안의 빚이 7300억, 취임 후 3년 6개월 만에 4572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약 1조 6천억 정도 7~8% 되는 금액을 떼어 낸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2013년에 다 갚고 나니까 2015년, 2016년에는 부채를 갚는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 액수만큼 재정 여력이 생겼다. 생겨난 재정 여력을 가지고 보육지원, 교육지원, 노인복지지원, 최근에 추가한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세금을 더 증세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빚을 낸 것도 아니라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관리해서 만든 예산으로 한 것이다”면서, “예산에 대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 안 하고 부과된 세금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각종 복지 시책에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감에 따라서 “MB 정부 당시에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대기업감세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을 낭비한 금액이 5년 동안 무려 189조원이다. 현 정부에서도 380조가 넘는 국가 예산 중에 낭비 요인을 5%만 줄여도 20조원 가까이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갖 복지 시책들을 다 하고도 남는다고 확언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의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신도시·구도시의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이 시장은 “일단 성남의 가장 큰 문제가 본시가지의 과거 철거민들, 도시 빈민들과 강남의 고급 주택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분당, 최근에 판교 등 이러한 신구지역이 극단적으로 발생연원도 다르고 그로인해서 생긴 도시환경, 주거환경의 격차가 큰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성남시의 가장 큰 과제인 ‘시민통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때는 분당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환경 격차에 따른 갈등과 차이를 잘 극복해가면서 ‘성남’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시민통합이 성남시의 큰 과제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시장은 “하지만 이것을 세금을 걷어서 한다면 언제나처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본시가지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첫 취임하시고 만 5년이 지났는데 시장님 스스로 시정 중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띄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를 없앴다는 것과 예산집행과 권력행사에서 공평함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한다. 공직자가 좋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 예를 들면 부정부패라든지 불공정한 권한 행사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나쁜 짓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주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그동안의 성남시장은 비리에 연루돼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많이 상하게 해왔다. 국가기관에서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그 순위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 청렴도는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치단체가) 239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40위권 정도에 있는 것 같다. 1% 안에 들었으면 좋겠지만 워낙 규모도 크고 인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쉽지가 않다.

▲ 시장님이 국민들한테 첫인상을 심어준 게 ‘모라토리엄’이다.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모라토리엄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다. 지금은 거의 빚을 청산하고 2013년 말 기준에는 재정자립도 54.16%, 재정자주도 68.09%로 최상위권으로 올랐는데?

-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부패하는가 안 하는가, 살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와는 별 관계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 지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입 이상을 쓰면 적자재정이 되는 것이고, 남기면 흑자재정이 되는 것인데, 전 집행부는 수입 이상의 지출을 하는 바람에 재정 건전성이 매우 나빴었다. 연평균 20%씩 세입보다 더 많이 써서 부채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보관하고 있던 돈을 쓴다든지, 청사 부지 매입 대금을 줘야 하는데 외상으로 안 주고 버틴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예산부담을 쥐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엉터리 행정집행을 해도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좋게 나올 수 있었다. 재정건전성은 내가 취임해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서는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평가를 잘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즉 살림이 안정이 된 것이다.

▲ 부채를 어떻게 다 청산했나.

-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누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 아닐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상당 정도까지는 증세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복지가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과 비슷한데 뜻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여주었다. 시 행정이라 함은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고, 빚을 내서 쓰고자 하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세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취임하기 전 4년 동안에 빚을 7300억 가까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제가 취임 후 3년 6개월 만에 4572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갚았다. 2013년에 다 갚고 나니까 2015년, 2016년에는 부채를 갚는 부담이 없어져서 그 액수만큼 재정 여력이 생겨났다. 이 재정 여력을 가지고 보육지원이라든지 교육지원, 노인 복지 지원, 최근에 추가한 게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청년배당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세금을 더 증세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 빚을 낸 것도 아닌, 있는 예산을 조정하고 관리해서 만든 예산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예산에 대한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 안 하고 부과된 세금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를 예를 들면, 각종 복지 시책에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MB정부 당시에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대기업 감세 등으로 부당하게 재정을 낭비한 금액이 5년 동안 무려 189조원이다. 현 정부에서도 380조가 넘는 국가예산 중에 낭비 요인을 5%만 줄이면, 그것만 해도 20조원 가까이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갖 복지 시책들을 다 하고도 남는다고 확언할 수 있다. 문제는 의지다.

▲ 자료를 보니까 시정 만족도가 79.6%, 거의 80% 가깝게 나왔다.

- 소통 부분 만족도가 90% 가까이 된다. 원래 행정관청의 민원만족도가 엄청 낮다. 성남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기분 나빠 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좋은 일이다.

▲ 성남은 구도시, 신도시가 뚜렷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구도심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 일단 성남의 가장 큰 문제가 본시가지의 과거 철거민들, 도시 빈민들과 강남의 고급 주택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분당, 최근에 판교 등 이러한 신구지역이 극단적으로 발생연원도 다르고 그로인해서 생긴 도시환경, 주거환경의 격차가 큰 것이다. 한때는 분당독립운동도 하고 그랬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활환경 격차에 따른 갈등과 차이를 잘 극복해가면서 ‘성남’이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시민통합이 성남시의 큰 과제이다. 지금은 본시가지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본시가지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돈이 문제인데, 본시가지에 재정투자를 통해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이것을 세금을 걷어서 한다면 언제나처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본시가지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