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서울시가 내년부터 취업 준비생 3천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과 성남시의 100만원 청년배당정책의 차이에 대해 “성남시는 취업과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같은 것이고 서울시는 선별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성남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르다. 저희가 하는 건 청년들의 기초체력을 올려주자는 차원이고 서울시는 특별히 어려운 사람 골라서 거기에 활동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대가’라는 개념이 없다. 성남시가 하는 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울시의 정책을 두고 “3천 명 정도 지원하겠다는데 효과가 있을까? 통계를 보면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턱없이 부족한 수준 아닐까 하는 얘기가 있다”며 “서울시가 3천 명이라면 성남시로 따지면 10분의 1이니까 300명이요. 10만 도시라면 30명인데 사실은 상징적 효과밖에 없는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우리가 청년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 되겠나. 청년들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원망하고 있다. 버림받은 세대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관심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상징적 의미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1년 100만 원 청년배당정책이 청년들에게 무슨 도움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술이나 먹겠지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 전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못 한다. 한 달에 8만 원, 10만 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10만 원 줘봐야 술이나 먹겠지, 그런 거 왜 주냐’고 하는데 더 많이 주면 더 욕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만 원 받는다고 일을 안 하겠나. 청년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알바를 하는 계층도 많다. 거의 대부분 취업도 안 된다”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라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정부가 수천억 조 단위의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걸 지방자치 단체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나”고 청년 근로의욕 저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어 “지방정부라도 예산을 아껴서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계층한테 특별한 배려 크지도 않은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정말 너무 심한 비난”이라며 “성남시의 복지 예산이 5,300억이고 이 중에 노인 예산이 30%다. 그런데 청년계층의 복지 예산은 0.6%에 불과하다”고 청년 복지의 실상을 지적했다.

또 ‘무상 복지’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재명 시장은 “이건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다. 그리고 헌법에 정부의 역할 중에 제일 큰 게 인권옹호와 국민의 복지 확대”라며 “세금으로 국방과 안전 등 필수적 경비를 쓰고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토목공사 예산낭비 부정부패 안 하고, 그걸로 청년 계층에 주겠다는 걸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맛보기 정도다. 이런 걸 청년문제를 고민하고 확대하자고 시작한 단초인데 이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 아닌가. 정말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