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에 대해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펀드 모금이 진행 중인 박 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하고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백 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정책과 제도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한테 돈 모아서 이렇게 도와줘보자, 이게 말이 되나? 정책은 없이 생색만 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진사업 중) 노인펀드 없다. 또 장애인펀드 이런 거 없다. 필요하면 정책을 하는 것이다. 예산을 반영해서 국가의 권력으로 하면 된다”며 “근데 청년은 실제 복지대책은 없고 청년펀드는 있다. 이게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생색만 내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가 19세부터 24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배당정책을 두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이 시장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을 하면 빚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권장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없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유권자 표 매수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선 “성남시 시장 선거는 내년에 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 국가를 7년 동안 책임지며 수백 조, 수천 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엄청난 국가권력을 행사했으면서도 아무 대책 못 세우고 지금 이 지경 만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들어 새로운 복지제도 신설시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된 조항을 들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대해 “일단 서울시 경우는 일정한 활동을 한 경우에 그 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일종의 공공알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협의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경우엔 협의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법에 누락이나 중복이 있는지를 협의하라고 돼있는 것이지 승낙 받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이런 정책을 해도 된다.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