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문제는 금융이야, 바보야!

2017.04.27 10:22:36


[폴리뉴스 강준완 경제부장] 경제가 빠진 대선공약은 존재할 수 없다. 대선주자들이 경제공약에 유독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맹자 왈 “일반 백성들은 생활이 안정 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명 ‘무항산 무항심’이다.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는 인류 최대의 과제이면서 인간다운 삶과 정신의 기본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공약들을 보면 81만개 공공일자리 마련·110만개 일자리 창출·칼퇴근법 등 다양하다.  

경제공약대로만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해 가는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이 쏟아낸 수많은 공약들 가운데 제대로 된 ‘금융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의 중요성과 선진금융의 비전을 제시한 경우도 드물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겠다는 개편안만 쏟아지고 있어 해당 기구에 전운만 감돌고 있다. 

경제의 시작은 금융부터 출발한다는 상식이 무색하다. 

대선 공약에서 금융의 존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 불안한 부동산 경기,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정책에 부수적으로 얼굴을 내밀 뿐이다. 예를들면 가계대출 대책에 이자율 상한선 책정,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핀테크산업 육성 정도다.  

대선 후보들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느낌이다. 대출이자의 상한성 책정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주요 후보들이 토론회마다 약방의 감초마냥 등장시키는 4차산업혁명도 금융분야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 필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핀테크와 연결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이미 우리들 현실에선 모바일 금융플랫폼을 통해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대선주자들의 이구동성 메뉴는 일자리 창출이다. 핀테크로 인한 금융산업의 발전은 고용감소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산업과 만나 또다른 고용창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대선주자들은 제대로 읽어내야 한다. 

우리에게 곧 닥칠 금융의 핵심은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가져올 가계부채 뇌관, 외국인자금 유출, 수출입 전선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말해 금융으로 시작된 변화가 국가와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기-수출입-고용-실업 등 모든 분야로 퍼져나간다. 그만큼 경제의 시작은 금융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동행하는 글로벌 보험정책, 세계 투자은행 시장에서 당당히 한 몫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정책, 국가간 스왑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대 문제, 금융권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수익창출 문제, 핀테크 육성에 따른 고용창출 문제, 크라우드펀딩·P2P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등 산적한 금융공약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제대로 된 금융공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경제수장의 교체가 아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글로벌 금융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방향성을 읽어내야 한다. 그러면 제대로된 금융정책과 금융수장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대선주자들은 캠프의 경제브레인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을 금융에서 찾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공화당의 전쟁과 안보 프레임을 날려버린 명언을 남긴다. 그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고 외쳤다. 

누군가 먼저 상대방 대선후보를 향해 “문제는 금융이야 바보야”라고 외친다면 그는 한 발 앞서가는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경제분야 토론이 펼쳐진다. 기대해 볼 일이다.



강준완 jeffkang@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데스크칼럼] 문제는 금융이야, 바보야!

2017.04.27 10:22:36

PC버전으로 보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