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방부, 현 정부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 기반 조성

2017.10.12 19:25:43

[폴리뉴스 이적 기자]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문민화 확대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민 국방장관 임명 기반 조성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본부의 실·국장급 문민화 대상 직위를 우선 검토한 다음 방사청 등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와 방사청 등의 민간직위에 보임되도록 국방개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문민통제에 의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군이 철저한 정치적 중립 유지 아래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을 4단계로 구분해 내년 3월 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을 신설하는데, 여기에도 민간인 보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적 lj@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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