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장제원 ④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환상”

2018.02.28 12:15:03

“現 평화무드는 시한부…北 직시 못하면 위기 초래될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지난 25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2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축제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당은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며 “방남 절대 반대”를 외쳤고,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켰지만 관련자를 특정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다.

김영철은 27일 예정된 방남일정을 모두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김능구 폴리뉴스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전제 없는 남북정상회담이나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 무드가 마치 평화가 올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힌다면, 북한을 직시하지 못한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남북평화는 평창올림픽 마치는 날까지의 시한부 평화”라며 “북한 김정은의 책상에 핵 버튼이 버젓이 있는데 김여정, 현송월이 내려와 마치 전쟁의 위기가 물러가고, 평화무드가 조성됐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스포츠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고 있다. 인천아시안 게임 때도 도발했고,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8개월 후 핵 실험을 진행했다”며 “김정은의 신년사 한 마디에 평화무드가 조성됐지만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대남전선’ 입장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무기는 되고, 저 무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 대화무드가 경색된다하더라도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중(DJ)‧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대화정책,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대화와 압박, 모든 제재정책이 실패했다”며 “전술핵이 최선이 방법이지만, 미국이 반대한다면 최소한 핵잠수함 상시배치 같은 군사력을 갖고 와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간 대화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은 문 정권이 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여러 루트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0)”라며 “(미국은) 비핵에 대한 시그널 없이는 대화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일문일답 ④]

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에 허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평화는 착시현상이자 시한부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김여정이 내려오고, 김영남이 내려오고, 현송월이 내려왔다고 해서 북한 핵문제에 변화가 있었나. 상대는 칼 든 강도이다. 적어도 칼은 내려와야 악수를 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의 책상에 핵 버튼이 버젓이 있는데 김여정, 현송월이 내려와 마치 전쟁의 위기가 물러가고, 평화무드가 조성됐다는 것은 억측이다. 저는 평창올림픽 마치는 날까지의 시한부 평화라고 생각한다.

  또 올림픽 이후의 북핵문제에 있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지켜봐야 한다. 북한은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이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경색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저는 우리가 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렀다라고 평가하고 싶다. 김여정과 김영남이 내려와서 평창 올림픽에 위기감은 없었다.

  북한은 스포츠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하고 있다. 인천아시안 게임에도 실사 사무관이 오갔지만 바로 도발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8개월 후 북한이 핵 실험을 진행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한 마디에 평화무드가 조성됐지만,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민족끼리 대남전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반도 위기 시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혈맹은 ‘미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비핵화 전제 없는 남북정상회담 환상이나 평창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 무드가 마치 평화가 올 것 같은 환상에 사로 잡힌다면, 북한을 직시하지 못한 큰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놓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여건’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북미대화에 있어 미국과의 조율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미국과의 조율이 아닌, 북한과의 조율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청와대를 보면 미국이 북한입장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긴밀한 한‧미간의 대화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녹여내야 한다.

  문 정부가 미국에게 북한의 입장을 떠봐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착오이다. 그것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대남전선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어디가 우리 편이고, 어디가 적인지 구분 못하고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운전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북한에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북한의 핵문제나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특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가동을 해야 하고, 가동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사가 가장 적절할 것 같나. 
  대통령의 뜻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특사라면 문 정권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야당이 하는 것이다.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온다.
  북쪽의 카운터 파트가 누가 나올지를 보아야 한다. 특사 문제의 경우, 북한과의 대화루트를 단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시기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는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엇박자가 나고, 문정인 특보에게 혼나는 송 장관의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나. 국방부장관은 쎈 발언을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분은 부드러운 발언을 하는 것이 문 정권의 전략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엇박자를 내는 것을 보면 ‘이 정부에 대북 컨트롤 타워가 있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송 장관의 말에 비중을 갖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축소 이야기도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다면 큰 문제이다. 북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무기는 되고, 저 무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올림픽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도 연기했는데, 북한은 건군절 핵 퍼레이드를 앞당겨서 올림픽 전날 강행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개입한다고 말하면, 정부가 일본에 이야기했듯 북한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 북한에 북핵 폐기에 대한 거론 없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으로 인해 대화무드가 경색된다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DJ)‧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실시한 햇볕정책, 대화정책은 ‘퍼주기’를 논하기 이전에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이명박(MB)‧박근혜 정부가 9년간 실시한 대화와 압박, 제재정책도 모두 실패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핵은 개발됐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쌍방 간 군비 압축에 들어가야 한다. 예컨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재래무기가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서로 싸우고, 죽였나. 그런데 양쪽이 핵을 장착하고 난 이후에는 교전이 없었다. 이것을 공포의 균형이라 부른다. 공포의 균형을 통해 무력적 균형을 이뤘다면, 협상은 그때에 가능하다. 지금은 기울어진 협상이다. 남측이 대화 나누자고 하니까 북한에서 김영철 내려 보낼게, 현송월 오늘 못 내려 보내, 펜스 미국 부통령 만나게 해줘, 아니야 기분 나빠, 이렇게 마구잡이로 응석부리는 것까지 다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북한이 돌아섰을 때, 우리는 아무 대비도 없고 미국과의 동맹도 와해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화해 제스처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에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금의 평화무드는 착시이고, 시한부 평화이다.
  전술핵 배치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이야기이다. 다만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핵 배치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문 정권이 이야기를 하면 미국이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정 안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핵잠수함 상시배치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와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는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만큼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미국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번에도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 정부는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본다. 문 대통령도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핵 불능화 이후의 절차가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핵문제의 ‘핵’자도 거론 못한 상태에서 동결이니 불능화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논센스이다. 벌써 국감에서 안보담당자와 책임자들이 ‘불능화’니, ‘핵 동결’이니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남북대화를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스럽다. 여야협상을 할 때도 가장 어려운 해결책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목표라면서, 우리가 먼저 불능화, 핵동결 이야기를 하나.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핵 동결을 ‘핵 폐기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논센스이다. 비핵화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이 핵동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ICBM까지 다 개발된 상태에서 북핵을 동결한들, 우리가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북한에 안전하게 핵을 가질 수 있도록 용납하는 ‘핵화’를 실현시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핵동결이 비핵화로 가는 과제다’라는 것은 논센스라고 생각한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비핵화 될 수 없다. 
 
국민들 다수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개선, 북핵 해결을 바라고 있지 않나. 
  평화를 바라는 것이지, 문 대통령의 평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없이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론이 담긴 것이지, 문 대통령의 저자세,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방식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로 해볼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겠나. 
  미국의 입장은 문 정권이 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여러 루트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0)이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 사람들은 대화로 상대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 대화가 잘 될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북한에서 비핵에 대한 시그널 없이는 대화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라고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만 그렇다고 생각하나. 미국은 늘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왔다. 미국만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강하게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포스트 평창에 대한 불안감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착시 평화현상을 보고 안보인식이나 북핵 위기에 대한 생각들이 약해질까 우려된다. 사회적‧국가적 분위기가 마치 화해가 온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질까 두렵다. 



신건 helloge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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