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식 사퇴 맞다” “조국 민정수석, 文인사참사 책임지고 교체돼야”

2018.04.13 16:07:27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 개혁개방, 규모와 속도 이전에 비할 수 없을 것’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2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금감원이 어디냐? 금융검찰이다”면서 “검찰이 관행일지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본다” 면서 “김 원장이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행정부와는 별도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행정부 기관처럼 대통령 눈치를 본다던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어느 정권에서도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아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행일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춘추관>

또한 야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김 원장의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고, 김 원장이 몸담고 있었던 참여연대도 ‘부적절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 대표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반 이상이 사퇴하는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특히 유심히 봐야 할 것은 20대에서 또 다시 사퇴의견이 반 이상이 나왔다. 장‧노년층에서 사퇴가 적절하다는 입장이 50%가 넘었는데 20대에서도 반이 넘었다고 한다”며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20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유의 깊게 민심의 흐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 대표는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의 문 정부의 인사 참사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기식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한 민정수석의 문제”라고 짚으며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나 교체가 숙고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그렇게 일으키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았고, 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김기식 금감원장이 활동한 참여연대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이야기하는 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적법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강조했다.

▲ “국방부-주민, 사드타협 잘될 것”

성주 주민들의 ‘사드반대’ 시위와 관련 김능구 대표는 “성주에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사드를 막는 논리는 처음부터 일관되어 왔다. 사드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주가 적지가 아니다 이런 것 이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모호성을 띄웠고, 집권이후인 작년 9월엔 4기가 임시배치 되어 사드 총 6기와 레이저 1대 등 사드 1포대가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려는 공사는 장병들의 주둔시설 보강을 위한 것인데 지금 150명 정도의 수용 시설에 400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마음을 열고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 저는 월요일에 협상이 잘 풀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 1포가 이미 포진되었는데 임시배치 되었기 때문에 발사대의 설치가 아직 완전히 안 돼 있다. 정부 입장은 사드 최종 결정을 일반환경영향평가 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 관계 등을 감안해서 일부러 지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고 정부에서는 '미군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 “김정은 위원장, ‘북핵 신중할 수밖에 없어 최고인민회의 불참했을 것’

한편 지난 11일 열렸던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과 관련, 김 대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불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 거기에서 분명하게 남북관계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며 “지금 북핵 폐기를 두고 남북과 북미의 정상회담을 신중해 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은 단계적, 일시적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일괄 타결을 봐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다른 메시지는 괜히 불필요한 내부 동요라든지 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기들의 어떤 것을 표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 이전에 벌어지지 않던 규모와 속도 될 것’ 소원했던 ‘북-중 관계 밀접하게 될 것’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 짝사랑으로 북한 외교고립 탈출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이 이전에 벌어지지 않던 규모와 속도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유럽 스위스에서 유학하지 않았느냐”며 “유럽 사람이 미국에 대한 동경이 또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미국이라는 부분의 호기심과 동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이후 예술단도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변화, 그 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을까. 김 위원장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북미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 진전에 대해서도 밀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집권 후 중국예술단의 첫 방북과 관련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이 답례 차원으로 중국에 다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를 잘 봐야할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그동안 소원했던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다, 혈맹이었던 중국이 남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강력한 뒷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신주리 shi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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