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주기]文대통령 “세월호 진정한 추모의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납부로 대체해 이행률 20%에 불과”

정찬 기자 2018.04.16 15:21:17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모양 리본을 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이다.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 30여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한 뒤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비서관 전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을 패용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지난 3월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천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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