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처형 박근혜, 항소 포기서 제출에 "강력한 옥중투쟁 선언한 셈"

윤청신 기자 2018.04.16 19:25:56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 소식에 제부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강력한 옥중투쟁 선언한 셈"이라 밝혔다.

신동욱 총재는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 제출, 강력한 옥중투쟁 선언한 셈이고 정치보복 정치탄압 국민메시지 던진 셈"이라며 "1심 선고 보이콧인 셈이고 2심 재판 보이콧인 셈"이란 글을 올렸다.

신 총재는 이어 "마녀사냥 경고한 셈이고 자매는 일심동체 확인한 셈이다. 무죄 주장 이어가는 셈이고 유죄선고 부동의한 셈이다. 신의 한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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