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문 대통령 개헌안 진정성 없다...민주당, 지방선거용으로 개헌 이슈 꺼낸 것"

2018.05.04 08:40:14

"정치 선진화 위해선 내각제로, 과도기로 총리 선출제를"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었다"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용으로 개헌을 끄집어냈었는데, 지금은 정상회담 이슈가 있으니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개헌안 논의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야 했다"라며,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중앙선관위의 보고를 받았는지 뒤늦게 국민투표법 개정해달라고 가져온, 그런 면만 봐도 진정성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니 권력구조만 고치자"면서,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구조 때문에 의회가 불신을 받고 있어 한꺼번에 의원내각제로 갈 수는 없다"고 평가하며, "과도기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면서, "총리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개헌안 편향적...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만 개편하자" 

나 의원은 "개헌이 나온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이 내용이 쏙 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안의 내용 역시 매우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전문부터 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토지공개념 조항 등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편향적인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헌법은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공백상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번 개헌에서 그런 부분은 드러내고 권력구조만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헌정특위가 6월까지이니, 헌정특위 종결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 선진화 위해선 의원내각제, 과도기로 총리 선출제"

나경원 의원은 "G7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제를 해도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 있어도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 선진화를 위해 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회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의원내각제로 갈 수는 없다"면서, "의회가 불신받는 이유는 야당은 말만 하고 여당은 무조건 겁주기만 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지금의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과도기로는 총리 선출제를 제안했다. 나 의원은 "우리 헌법은 기형적인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좀 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명한 총리는 한계가 있다"면서, "총리 권력의 근거,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총리 추천제에 대해선 "선출까지는 그러니 추천하자는 건데, 그렇게는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한다며, "과도기로 총리제선출 정도 하다가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선진화되고 우리의 권력구조가 선진화되는 길"이라고 전했다.


"드루킹 특검, 최순실 특검처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합의한 '드루킹 특검'이 민주당이 반대했을 때는 사실상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여야 합의하면 받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특검 받아야 하지 않나, 받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도 본인들이 피해자라면 오히려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 수사는 첫 단추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검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밝혔다.

특검의 방식으로는 이른바 '최순실 특검'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의 방식으로는 국회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방식과 2014년에 통과된 상설특검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 "국회 합의가 되어 특검이 진행되면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될 확률이 높고 파견검사 숫자가 적어 실제적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특검 법안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인사에 의해 특검이 될 수 있고, 파견 검사 숫자도 늘려 최순실 특검처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냐"는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안 갈 수 없다.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빨리 특검하고 저희도 국회 들어가서 일해야죠"라고 대답하며, "얼마 전 우원식 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 경찰이 하나둘 흘리던데 계속 더 복잡하지 않겠냐? 특검하면 60일 동안은 일단 조용하고, 결과도 지방선거 후이니 특검을 받는 것이 여당에도 유리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②>

▲국민투표법 6월 13일 하려면 개정이 오늘(23일 당시 기준)까지 이뤄져야 한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되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요구조차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용으로 개헌을 끄집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개헌 이슈로 가려고 한 건데, 지금은 정상회담 이슈가 있으니까 굳이 개헌 이슈 가지고 가겠습니까? 개헌을 정말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국민투표법 개정 안 된 걸 작년 가을에 챙겼어야죠. 국민투표법 왜 국회가 안 했느냐 그러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위헌법률을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상임위에서 그런 걸 챙기는데, 개헌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려고 했으면 작년에 개헌안 논의하고 할 때 국민투표법은 필요한 거니까 빨리해라 하고 했어야죠.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중앙선관위의 보고를 받았는지 뒤늦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가져왔는데요. 그런 면에서만 봐도 진정성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뭔가 정치공세 차원에서 개헌안을, 대통령도 발의하고 민주당도 저러는 거 아닌가?

=지방선거 운동용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5월 개헌안 합의, 10월 국민투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헌정특위가 6월까지 하니까 저는 헌정특위 종결 전에 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개헌이 왜 나왔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고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보면 너무 심한 거에요. 그 내용은 사실 쏙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좌파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든지 또는 토지공개념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향적인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작년에 보면 국회에서 이제 개헌자문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성향 분들이 대거 들어가는 자문위원을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분이 나중에 대통령 개헌안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면 안을 내놨습니까? 헌법 전문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를 주장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판했더니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 그런 거는 좀 빠졌어요. 그때 처음 내놓은 안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장을 드러냈어요. 한 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것을 철저히 흔드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했더니 그런 부분은 조금 드러내기는 했는데, 여전히 매우 편향적인 조항이 많이 있어요.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되는 조항이 너무 많은 거에요. 헌법을 개헌한다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게 핵심이니. 헌법이라는 게 좀 더 진보적이거나 좀 더 보수적이면요 논란이 돼요. 모든 국민의 헌법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드러내고 권력구조만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 헌법은 공백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조금 더 진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본을 갖다가 지금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고 우리 진보세력이 좀 센 거 같아 하고선 확 왼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면 헌법의 근본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권력구조만 개헌하자고 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 가장 합당한 권력구조는 어떤 겁니까?

=G7 국가 중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대립과 갈등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당은 의회에는 철저히 무시되죠. 여당은 청와대 하라는 대로 하는 데고 야당은 청와대 하는 거 발목 잡는 정도. 이래선 나라 발전이 안 되고. 이제 정치가 선진화되고 그러려면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정,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왜 G7 국가들 중 미국밖에 대통령제를 안 했을까?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지만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 있어도 우리같이 연방제 국가 아닌 그런 나라는, 작은 나라에서 연방제 할 수도 없고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의원내각제로 갈 수가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의회가 너무 불신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 의회가 불신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회는 한 마디로 권한과 책임이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가게 되는 거에요. 야당은 말만 하고 여당은 무조건 겁주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그러다 보니 정쟁이 심화됐다. 그럼 과도기로는 어떻게?

=과도기로 저희 당이 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우리 헌법은 기형적인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를 보면, 제헌헌법을 원래 유진오 박사가 의원내각제 안을 가져왔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제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제로 수정하면서 의원내각제가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제지만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국무총리를 좀 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총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한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명한 총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에요. 총리 권력의 근거, 권력의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야당에서는 의원 총리 추천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선출까지는 그러니 추천하자는 건데요. 그렇게는 가는 길이 너무 멀죠. 궁극적으로 의원내각제로 간다고 했을 때.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의회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제2공화국의 혼란을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제2공화국 때는 그만큼 나라의 경제수준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도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민도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내각제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갔다?

=이제는 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 총리제선출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의원 몇 번 해봤지만 이건 맨날 욕만 먹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일본 정치인들 보면 의원내각제니까 장관도 하고 이러면서 실력들도 훨씬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책임 의식도 공유되고 결국은 그것이 민주주의가 선진화되고 우리의 권력구조가 선진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좌진의 숫자가 상당히 늘었지만, 여전히 법률 발의 부분에서, 여당은 공무원들 도움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법률 발의 건수가 꼭 중요할까요? 법률 발의 건수를 갖고 자꾸 의원들을 평가하는데, 저는 사실 의회에서 만드는 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의 건수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발의 건수 올리려면 뭐 은, 는, 이, 가 고쳐서도 할 수 있고요.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오늘 드루킹 특검을 합의했죠? 근데 발의는 될 수 있잖아요?

=법안 발의는.

▲예. 법안. 특검 발의는.

=우리는 우리 것 발의해놨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반대했을 때는 사실 법사위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얘길 했더라고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저는 특검 받아야 되지 않나.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청와대에서도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도 여야 합의하면 받겠다고 했고요. 지금 뒤늦게 경찰이 뒷북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을 받지 않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국회법상, 국회의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있고요. 한 축은 특검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에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특검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국회 합의가 됐을 때, 문제는 특별검사가 민주당이 지금 추천하는 인사가 될 확률이 높고, 파견검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 어떤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발의한 특검 법안을 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인사에 의해 특검이 될 수 있고 파견 검사 숫자도 늘렸는데요. 최순실 특검처럼 만든 거죠.

▲최순실. 그때 그렇게 했죠.

=민주당으로서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면 오히려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검찰,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경찰이 수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대체?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냐면 1월 29일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3월 21일에 체포를 했습니다 드루킹을. 근데 가장 핵심은 뭡니까? 170여 개의 휴대폰에 600개의 아이디가 있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휴대폰을 갖고 어떠한 통신을 통해서 어떠한 문자메시지나 이런 게 오고 갔는지를 봐야 되는 게 그냥 상식 아니겠어요? 구속하고 나서 4월 13일에 언론에 나가기 직전인 4월 11일까지도 통신에 대한 영장청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러한 핸드폰을 이용해서 범죄행위를 했으면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할 건데 계좌 추적은 언론에 알려진 이후인 나흘 후인 4월 17일에나 들어갑니다. 이미 cctv도 없어졌느니, 좀도둑이 왔다간 곳을 뒤늦게 가서 압수하고 수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찰수사는 첫 단추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특검을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 갈 수 없다.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빨리 특검해야죠. 특검하고 저희도 국회 들어가서 일해야죠.

▲특검하더라도 그 특검 결과는 지방선거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특검 받아라. 지금 경찰이 하나둘 흘리던데 계속 더 복잡하지 않겠냐? 특검하면 60일 동안은 일단 조용하다. 그다음에 연장도 할 수 있고. 특검하면 결과는 지방선거 후니까 특검 받는 게 여당한테도 유리하다라고 말 전했습니다.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고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 중 핵심은 지난 대선의 어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드루킹의 경공모 활동 자료를 보면 이미 대선 기간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부 탄생과 정권의, 권력의 정당성 부분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경공모 활동 자료, 거기 보면 그동안 평소에는 200개 300개, 그다음에 대선 운동, 선거운동기간 때는 한 700개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했다. 경선과정에서는 안희정 후보를 2등으로 만들었고 그다음 대선과정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7%에 지지율을 쭉 올라오니까 5일 동안 DB 작업을 해서 그것을 저지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자랑스럽게 나와요.

▲현행법에는 댓글 부분을 민간인이 했을 때는 법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자발적이냐 아니냐,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지시와 지휘 감독이 있었느냐와 자금문제. 두 가지에요. 김경수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말을 바꿔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초에는 김경수 의원은 메시지를 잘 안 읽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김경수 의원이 나와서는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보면 좋은 기사나 공유해야 될 기사를 지인들한테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결국은 기사를 공유했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문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과의 연관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 의원님은 판사출신이다 보니 중대한 문제에서 말을 자꾸 바꾸니까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당연히 이상하죠.

▲여의도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뭔가를 몰이하고 할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동료 의원으로 지켜봤을 때에는 상당히 순수한

=제가 김경수 의원과 특별히 가깝게 안 지내서 잘 모르겠지만, 인상도 참 선하시고 그랬는데, 본인이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 주모해서 그 연락책을 맡으셨는지 뭐 두고 봐야겠지요.

▲그건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월 국회가 문은 열었지만,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검도 민주당이 받을 거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국회는 뭔가 열려 있고 가동돼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행안위, 운영위 이런 데서 막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야당으로서도 사실 국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여는 것과 함께 압박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지만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특검법만 합의되면 당연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은 임시국회가 되는 겁니까?

=5월엔 임시국회가 되죠. 4월 임시국회가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5월 며칠까지? 그거 하면 또다시 열 수 있겠죠.
 



이혜선 hs.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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