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관련, 뇌물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MB봐주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먼저 검찰의 구형보다는 형량이 줄었으나,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에 대한 죄를 명확히 물었다"며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가 국정농단의 자금줄이 되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가장 혐의가 무거운 뇌물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과거의 상납 관행이 존재했고 국정원장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문고리 3인방과 전 국정원장에 이어, 혐의의 총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판결이 'MB 봐주기'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추후 재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검은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국회의원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가의 뿌리부터 흔든 범법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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