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폼페이오 “北의 구체적인 조치 필요, 그 후에 제재완화 논의 시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외교수장이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 비공개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제재’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북미정상회담 후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한미 공조로 보이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의 당사국인 한국이 나서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입장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를 연출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브리핑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 대북제재의 유지 등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을 앞세운 형국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공동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연후에야 (제재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있은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다는 의미다.

강경화 장관도 브리핑 후 뉴욕주재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의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된 목소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및 해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중·러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유지하려는 행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전날인 20일(한국시간)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 대북제재 공조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연계해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여건조성’을 외워대며 한사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남조선당국”이라며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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