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노동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기고용노동자, 중소기업의 일부 아니다”

[청와대 자료사진]
▲ [청와대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자영업을 중기기업에서 떼어내 별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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