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견제하고, 시장 자율주의에 입각한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부의) 대중영합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회의 논의가 국가적인 가치와 정책 논쟁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며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위원장도 직접 회의를 소집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주의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공동체, 그 안에서 정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식당과 학교의 예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식당의 경우 규제를 풀면 위생 등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대신 주방이 공개되고 다 보이도록 하면 자연스레 위생도 좋아진다. 학교 역시 재정 투명성을 위해 언제든 학부모 등 누구나 (재정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세 인하에 대해서는 “대중영합주의로 몰아붙이기에는 폭염이 너무 심하다”며 “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는 “군부에서 기무사가 과도한 개입을 했다”며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결을 하거나 참모회의 등을 통해 견제하는 지점을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지지율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당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가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당의 철학과 비전에 반대하는 국민으로서는 느끼지 못한다. 이 차가운 시선들을 한편으로는 동력 삼아서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