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원격의료의 시작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시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하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마찬가지로 안전장치를 두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