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의 원인”이라며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현재의 비핵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아래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연내 종전선언 역시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조치’를 놓고 상이한 주장을 내놓고 있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경우 미국 측의 구체적 보상조치 없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종전선언을 하면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미의 접점을 찾아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즉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핵 신고 이행’의 방법,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불능화’와 종전선언을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신경제지도 이뤄질까
남북관계 개선 역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성적표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점검하고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인적·문화적 교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향후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주목할 만 한 점은 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다만 대북제대를 위반하면서 남북 경협에는 나설 수 없는 만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문제를 기본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경헙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만큼 이를 우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며 구상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경우 한반도 평화, 즉 남북관계 개선으로 시작되는 만큼 동북아 국가들이 철도를 통해 소통하면서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에서도 드러나 듯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예산은 약 2951억원에 달한다. 이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 방북을 위한 방북단의 규모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남북경협을 위한 경제인 방북단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경제인 방북단은 경제단체와 공기업 대표가 위주로 구성되고 있지만 삼성, 현대차, SK 등 재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 남북경헙 사업을 선도해 온 만큼 우선순위로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계 인사의 방문은 큰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룹 총수가 방북하더라도 실제적 투자를 논의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는 만큼 그 역할의 한계에 대한 우려역시 존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 이유다. 

▲군사적 신뢰구축 합의될 듯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다.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문안이 최종 조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조치로 볼 수 있어며 육·해·공에서의 적대 행위중지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안팎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협력 사안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평화수역 조성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DMZ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유해공동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