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의 6만2000가구 공급 제시안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기존 매입임대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빈집을 매입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 신규택지 물량은 적은 가운데 매입임대와 용적률 상향만으로 6만2000가구가 공급될지도 계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와 회의에서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밝힌 재임기간 중 24만가구 공약과는 별도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20여곳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의 ‘6만2000호’ 복안은 바로 빈집 매입이다. 서울시의 수많은 빈집은 골칫거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은 9만4668가구(2016년)에 달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 발전계획’의 주요 과제인 ‘빈집 매입 프로젝트’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서울 빈집은 대부분 접근성이 부족한 곳에 있다. 도심지에서도 거리가 있어 주거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 빈집을 대거 매입하게 되면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곳에 당연히 살고 싶지 않아 빈집이 생기는데 그곳을 다시 공급하겠다는 건 도돌이표 정책”이라며 “만약 이곳들을 살리려면 그야말로 통개발과 같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야 하는데 효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빈집 매입이 시 공급의 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할수록 결국 ‘내집마련’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시장의 일반 매물 부족으로 만성적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예산문제 등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