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 ‘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5.32%다.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를 해결한 1998년을 제외하면 4년 평균 7.9%를 기록했다. (경제문제를) 여기서부터 찾아보면 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노무현 정부당시 4.48%,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7%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2.8%로 하향 조정했으며 IMF도 2.8%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2.8%에 맞출 수 있을까 싶다”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나쁜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보수정권이 경제 분야에 있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규명하지 못했고, 규명해내지 못하니 바로 잡지 못한 것”이라며 “그런 상태에서 ‘짝퉁 소득주도성장’, 정확히 명명하면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보수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인위적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정책 3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재정 뒷받침을 받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 재정지출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으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떨어진다. 소득 주도성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오히려 낮춰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경제 망친 원인은 3가지”

국회 기재위 소속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주장한 유성엽 최고위원은 “폐기가 적극적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정권 때부터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3가지”라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3가지는 ‘과도한 공공부문의 확장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지출’, ‘고환율 정책’,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그는 우선 과도한 공공부문 확장과 재정지출의 확대에 대해 “사실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케인지 경제학을 잘못 이해 해, 마치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영양제로 착각해서 그런 것.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경제가 갑자기 악순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악순환의 고리 끊는 일시적인 치료제일 뿐이다”라며 “재정지출이 상시적으로 먹어도 되는 영양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지출이 확대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살아나지 않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며 “공공부문 지출은 본래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투자하기 꺼리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나라의 성장 잠재력,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고환율정책과 관련해선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잘 이뤄져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신화”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고환율 정책은 결코 우리 믿음대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물가가 높아진다. 수입 시설재, 원자재 등 가격이 높아져 국내에서는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경기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선 “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쓰면 예산만 낭비하고 경기부진을 초래해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회피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진다”며 “보수정권에서도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쳤다.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다.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실업률 또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성장=녹색성장·창조경제, 3가지 문제 해결 없인 백약이 무효”

그는 끝으로 “현재 이 3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며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며 혁신성장 이동하는 것처럼,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이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뭐가 다르냐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은 경제가 부진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을 혁신해도 투자하면 망할 것이 뻔한데,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성장 내세우는 것도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기부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한다”며 “3가지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혁신성장을 이뤄도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경제부진을 초래한 경제난의 원인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해법은 우선 일자리 정책은 안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만 낭비해가며 경제만 어렵게 만들고 실업률을 높이기만 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며 “고환율 문제는 국제수지 흑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과도한 팽창, 재정지출 문제는 줄여야한다”고 했다.

[다음은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전문]

Q :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A : 김대중 정부가 지난 1998년도에 출범했지만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를 해결하느라 1998년도에 –5.5%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가) 2월 달에 출범하고 1998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평균 5.32%였다. 1998년 경제성장률을 제외하면 4년간 평균은 7.9%를 기록했다. (경제문제를) 여기서부터 찾아보면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떨어져서 4.48%를 기록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 받고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 때도 3.2%성장을 기록했다. 1년 임기를 남기고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연 평균 2.97%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3.0%를 전망했다가 2.9%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도 2.8%로 하향조정했으며 IMF도 2.8%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이 3개월 남았지만 2.8%에 맞출 수 있을까 싶다. 내년은 당초 IMF 역시 2.9%로 전망했다가 0.3% 낮은 2.6% 전망한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에)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는 적폐를 쌓은 정부보다 왜 더 나쁘냐고 질의했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다.

Q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보수정권 당시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A :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쁜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보수정권이 경제 분야에 있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규명하지 못했고, 규명해내지 못하니 바로 잡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짝퉁 소득주도성장’, 정확히 명명하면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보수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나쁜 것이다.

Q :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정확히 규명하고 바로 잡을 대책을 제시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A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지시했다. 무게중심을 혁신성장으로 돌리는 듯 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제가 12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보완해서 되겠나. 이 정책은 빨리 폐기하는 것이 맞다. 고쳐서 쓸 것이 있고 버려야할 것이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보완 수준의 정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인위적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인상 정책 3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을 낮추면 단위시간당 근로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재정 뒷받침을 받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재정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만 해도 3년간 3조원을 지원 받아야한다. 일자리 창출정책은 2017, 2018년에 이미 43조원을 썼고, 내년도 2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인위적 일자리 정책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뒷받침 받아야하는데 이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걷지않고는 재정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재정지출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으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떨어진다. 소득 주도성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오히려 낮춰버리는 것이다. 

안 걷어도 될 세금을 걷은 것이다.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재정지출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 가처분 소득 줄고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고. 당연히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고, 이러니 기업에서 고용 투자 회피 하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더 열악해지는 것이고 소득은 더 감소해가는 것이다. 악순환으로 빠진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 앞에서 말한 ‘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보수정권 때 경제가 나빠졌는지 살펴보자면, 제가 19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왜 경제가 나빠졌나”라고 하니 대답이 하나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 세계경제 평균도 못 따라가면서 대답 하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회피다.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3가지다.

첫째. 과도한 공공부문의 확장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정지출의 확대다. 
사실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케인지 경제학을 잘못 이해해서 마치 재정지출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영양제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지출이라는 것은 경제가 갑자기 악순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악순화 고리 끊는 일시적인 치료제일 뿐이다. 재정지출이 상시적으로 먹어도 되는 영양제가 아니다. 재정 지출이 확대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살아나지 않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된다. 보수정권에서 우리 경제를 망친 주범 중 하나가 공공 부문 팽창 재정 확장이다. 그 이유는 공공부문 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 부문이 지출하기, 투자하기 꺼리는 부분일 수 밖에 없다. 꼭 필요한 영역이 있지만 대부분 생산성 낮아 민간이 꺼리는 부분으로 간다. 당연히 공공부문 지출이 늘어날수록 나라의 생산성이 낮아진다. 나라의 성장 잠재력,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 팽창과 이에 수반되는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를 좀 먹는 것이다. 이는 보수정권 때부터 그래왔다.

두 번째는 고환율 정책이다.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잘 이뤄져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은 미신에 가까운 신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 환율은 처음에 918원이었는데 1500원까지 끌어올렸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외환시장에다 외화를 놓아두면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외화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잘못 판단해서다.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외화를 격리해 한쪽에 보유하고 외화보유고 형태로 빼낸다던지 해외투자형태로 되돌린다던지 그런 고환율 정책이 벌어졌을 때 수출이 늘어나지 않았다. 연도별로 환율의 변동과 수출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고환율 정책은 결코 우리 믿음대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물가가 높아진다. 수입 시설재, 원자재 등 가격이 높아져 국내에서는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 경기부진으로 이어진다. 고환율 정책은 내수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주류 경제학들은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50%정도 기여한다고 한다. 제가 판단하고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85~87% 정도다. 수출은 거꾸로 13~15%내지다. 연도마다 차이는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정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펼쳤다.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다. 기재위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다. 인위적 일자리 창출은 예산만 낭비한다. 결코 실업률을 잡을 수 없다. 

Q : 뉴딜정책은 성공하지 안았는가.

A : 뉴딜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뉴딜정책도 미국에서 했던 별개 정책인데, 설명하자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창출된다. 그런데 고용하려다 보니 인위적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더 생산성 있는 인력이 소진된다.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때 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면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장은 둔화 되고 소득은 감소된다. 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쓰면 예산만 낭비하고 경기 부진을 초래하고, 기업은 고용과 투자 회피해서 실업률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3가지 정책, 과도한 공공부문 팽창과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정지출의 확대. 두 번째, 환율을 높이면 수출이 잘되고 수출이 잘되면 경제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고환율 정책. 세 번째, 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 이 3가지가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경제난을 초래했다. 

현재 이 3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문 정부가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며 혁신성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무게중심 이동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문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이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요체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술을 혁신해서 혁신성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녹색성장,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것들이 성공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제가 부진한 상태 속에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줘도, 기술을 혁신해도 투자하면 망할 것이 뻔한데,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주고 기술을 혁신해도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투자할 기업인은 없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혁신성장 내세우는 것도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경기부진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한다. 

3가지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혁신성장을 이뤄도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경제부진을 초래한 경제난의 원인을 걷어내는 것이다. 규제혁파, 규제혁신해도 어렵다. 해법은 우선 인위적인 일자리 정책은 안하면 되는 것이다. 예산만 낭비해가며 경제만 어렵게 만들고 실업률을 높이기만 하는 것은 폐지해야 하고 고환율 문제는 국제수지 흑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격리시켜서 고환율을 유지하는 노력은 필요 없다. 공공부문 과도한 팽창, 재정지출 문제는 줄여야한다. 

재정정보원 문제도 그 한 예이다. 현재는 정부가 부실관리 했는지, 심재철 의원이 불법해킹 했냐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문제는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다 2016년 공공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속기록을 보면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이 맡으려하냐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 안돼서 공공기관에서 담당했다. 민간에서 유출된 적 있냐고 하니 유출은 없지만. 한건도 더 유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해서 만들었다. 민간에서 관리해 문제없던 것이 2018년에 와서 2년 사이에 1건이 불법해킹을 당했든 부실하게 관리했든 빠져 나간 것이다. 재정정보원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400억원이 넘는다. 사이버 안전예산만 해도 21억원이다. 이렇게 돈을 쓰고도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빠져나갔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방만과 나태의 상징적 모습이다. 없앨 것은 없애고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공공부문을 대폭 줄여나가야만 나라의 성장 잠재력 높여갈 수 있다.

Q : 거시경제차원에서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논쟁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회복세’라는 표현도 쓰지않기 시작 했다. 실물경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A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인정한 것이다. 도저히 아니라는, 점잖게 이야기해서 보완하라고 한 것인데. 직전 당·정·청 회의까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했다. 고용대란으로 회의를 열었을 때도 재정지출을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일 갑자기 대통령이 보완지시를 내린 것은 심각성은 느낀 것이다. 

Q : 정부의 경제라인 교체는 필요하다고 보나

A : 이 정도 상황이 왔다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기조와 정책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이 분들이 외쳐온 바가 있다. 정책기조와 정책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도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①편은 다음 URL 주소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