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양 정상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북한 핵의 CVID 원칙을 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명기했다.

양 정상의 이러한 합의와 발표들은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 프랑스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미묘한 움직임에 미국,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유럽, 특히 프랑스의 참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프랑스의 한반도평화 이슈 참여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의 힘의 균형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안보리 이사국 내 ‘미국-영국 대(vs) 중국-러시아’로 짜인 대립전선에서 프랑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완화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중립적인 입장의 프랑스가 북한 핵과 한반도평화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안보리 이사국 내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균형추를 움직인 것에 가깝다. 제재완화 이슈가 ‘미국 대 중·러’ 교착점이 되면서 상황이 꼬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 조건이 중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폐지를 위한 실제적인 의지’를 제시하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한 대목은 미국의 기존 입장에 비해 확연한 온도차가 있다. 마크롱의 언급은 문 대통령이 말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진척된다면'이라고 한 대목과도 매칭된다. 

‘北 실제적 의지’를 제재완화 조건, 미-중·러 사이 적극적 역할 담당 의사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협상당사국으로서 북한의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지렛대’로 ‘대북제재’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녹아 있다. 이를 통해 핵 리스트 제출 등 ‘구체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약 1년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 왔고 4.27 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상회담, 9.19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북한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북 제재완화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등 북한의 선행조치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함께 ‘북한의 실제적인 의지’를 제재완화의 조건으로 언급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가 본격 논의되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이라도 불가역적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중간 지점에서 제재완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프랑스의 이러한 입장은 ‘CVID’란 전제 안에서다. 문 대통령 또한 ‘CVID’란 전제 속에서 이러한 요청을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비핵화 촉진을 위한 제재완화의 필요성도 얘기한 데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신뢰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달 26일 CFR(미국외교협회)·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등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불신하는데 대해 김 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도 했다고 공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버전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문턱을 낮추는데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