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해임 직원 19명…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 8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연이어 질타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8726건의 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비 3조8582억 원을 지급했다"며 "지역본부별로는 지난 6월 뇌물사건으로 기획본부장과 예산실장이 구속된 전북지역본부의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지역본부의 비리 사건과 연루된 5개 기업도 마찬가지로, 18개의 공사 중 15개 공사에서 공사비 232억 원이 증액됐다"며 "한전 전사적인 차원의 감사를 통해 비리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허위경력으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한전 퇴직 직원 148명이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공사감리가 2016년 이후 576건이며, 공사감리비가 2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감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한전에서 벌어진 비리발생 현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태양광 발전 비리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이다. 올해만 9명이 해임됐으며, 정직, 감봉 등 중징계까지 포함하면 3년간 총 48명에 달한다.

해고사유 중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는 8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태양광 발전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부당 연계해 준 후 시공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가족명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특혜성 업무처리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통한 부당한 자기사업 영위 ▲한전과 지자체 등에서 발전사업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빌려 자기사업으로 발전소를 운영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강요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이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아직도 뇌물수수, 횡령 등 구태적인 부정부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한전 경영진의 안일한 관리가 원인”이라며 “개인의 비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전의 내부 고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방치된 것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라며 “한전의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혁신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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