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난해 출연금 중 인건비로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212억 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자들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대한 의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금은 1조 9033억 원이었으며 이중 인건비는 1조 1294억 원이었다. 정부 출연금은 6046억 원으로 53.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3.5%에 달하며, 경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 불용액 비중은 1.1%였다.

연구기관 별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전체 출연금 대비 인건비 불용액 비중이 2.71%로 가장 높았다(13억 8400만원). 한의학연구원(2.3%, 11억 300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2%, 40억 1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정부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은 인건비의 경우 평균 53.5%, 경상비는 37.5%를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둘의 비중이 다른 이유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에 과도하게 의존해오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들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구과제를 전전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상비의 출연금 비중은 오르지 않고 인건비의 출연금 비중만 올라, 부족한 경상비를 메우기 위해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PBS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PBS로 연구 과제를 따면 경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충당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 출연금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인건비 불용액 발생 이유에는 퇴직자의 빈 자리에 신규 채용자가 채용될 때까지의 시간차, 고령의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 사이의 연봉차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상비와 인건비 출연금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PBS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경우가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와 경상비 중 출연금의 비중을 맞춰야 정부가 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을 높인 PBS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