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문재인 정부의 쌀 목표가격, 농어업 예산 홀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 분야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도농 간 양극화도 방관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대담 형식으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쌀 목표가격이 시장의 기대, 농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당연히 더 올라야 한다. 저희가 5년 간 소비자 물가를 반영했더니 24만5천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당은 24만5천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쌀 목표가격 21만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며 “심지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약속을 안 지켰다. 여러분의 비참함 참담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저를 밀어주면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시 그러면서 쌀은 단순히 소비자 가격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했다. 쌀값은 공무원 월급이라고 이야기했다”면서 “그래서 한국농업경영인회의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궐기대회에서 제가 ‘후보시절 약속했던 그 문 대통령과 지금의 문 대통령은 동일인 같지 않다.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농어업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에서는 양극화라는 것이 노동자와 기업인과의 격차, 부자와 빈자와의 격차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그런데 심각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한다”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일자리에 모든 것이 꽂혀있다. 양극화 해소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위원장은 거듭 “양극화 해소 의지라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눈에 보이는 양극화만, 정치적 수사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면 노동자들의 환호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 소리 없는 다수가 있는 300만 농어민들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문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잘 모르고, 솔직히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며 “또 관심이 남북관계, 한미관계, 경제문제 등 다른데 쏠릴만한 큰 것이 너무 많다. 이러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예산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무심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쌀 목표가격, 시장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하면서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어떻게 보나.
지금 쌀 목표가격이 시장의 기대, 농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5년에 한 번씩 목표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5년 전에 것이 18만8천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딱 5년 만에 192원 대략 200원 올랐다. 그것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지난 20년동안 통계로 보자면 9급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 월급은 무려 380% 올랐다. 소비자 물가는 74% 올랐다. 쌀값은 지난 20년 동안 겨우 26% 올랐다. 그런데 이번에 5년 만에 192원 올려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가 19만6천원으로 당정협의에서 조정안을 내놓은 셈이다. 국회에서 출발은 18만 8천원에다가 192원을 더한 액수로 출발하지만 당정협의에서 19만6천원으로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 논의에 출발은 19만6천원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 추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나.
당연히 더 올라야 한다. 저희가 5년 간 소비자 물가를 반영했더니 24만5천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 당은 24만5천원을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문제다. 저도 24만5천원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 저희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후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것이 국회 본회의에 가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부터 5년 동안 적용 받을 목표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니까 시한은 금년 말이다. 그렇지만 국회가 12월9일 끝나니까 12월9일이 시한인 셈이다. 시한이 굉장히 촉박하다.

-쌀 문제는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은 아직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어 보인다.
쌀은 산소나 물과 같이 생각하는 거 같다. 없으면 큰 일 나지만 너무 흔해서 물 산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산다. 쌀은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이 없다. 휴대전화조차도 이러지 않는다. 생산에 무려 300만명이 참여하고 5천만명이 소비를 한다. 쌀은 식량 안보니 식량주권이니를 떠나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문제는 농업, 농촌, 쌀 생산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중요한 정치경제학적 의의가 있다.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소비자들이 많이 먹는 쌀을 활용한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우선 김밥을 만드는 분들이나 즉석밥, 떡볶이 등은 쌀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히 타격을 보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 예산이 뭐하러 있나. 매년 10%의 국가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있다. 여기다 투입해야 한다. 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쌀 밖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쌀 문제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 피해 영역은 일부다. 그런 부분은 소득보전 등을 해줘야 한다.
쌀 목표가격 21만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와 제가 싸울 때 그때 제가 졌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 약속을 안 지켰다. 제가 됐다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었다. 여러분의 비참함 참담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의해서 된 것이다. 저를 밀어주면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쌀은 단순히 소비자 가격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했다. 공익적 가치에 봉사하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쌀값은 공무원 월급이라고 이야기했다. 조금 전에도 우리 한국농업경영인회가 여기서 문재인정부 농정 규탄 궐기대회를 했다. 거기 가서 제가 그랬다. 후보시절 약속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동일인 같지 않다. 전혀 다른 사람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

“청와대, 기업인과 노동자 격차 빈부 격차만 양극화로 생각”
“정치적 수사로 눈에 보이는 양극화만…도농 양극화 해소 의지 없어”

-황 위원장께서는 국정감사 기간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 예산홀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과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의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셨는데.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발표할 때 가예산을 임시 발표했을 때는 더 가관이었다. 전체가 10%가 다 오르는데 농업예산만 4.4% 줄이겠다고 발표가 나왔다. 그것이 7월 이야기다. 그때 야당 의원들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말이 안된다고 난리가 났다.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만약 가만히 있었더라면 농업 예산을 4% 줄였을 정권이다. 워낙 세게 반발하니까 큰일났구나하고 올린 것이 1.02% 올라간 것이다. 전체 예산은 9.7%가 늘었다.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빼고 나면 10%가 더 늘어난 것이다. 다른 분야는 10% 이상씩 늘었는데 농업분야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 늘리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 심각한 문제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양극화라는 것이 노동자와 기업인과의 격차, 부자와 빈자와의 격차만 생각하는 것 같다.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에 사시는 분 월급이 월평균 100만원이면 농촌에 사는 분들은 60만원이다. 10대 6이다. 양극화가 심각하다. 여기를 해소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한다. 기존 농가에 가는 예산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일자리에 모든 것이 꽂혀있다. 이 양극화는 해소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이다. 다른 예산을 10% 이상 늘렸다면 농업예산은 얼마나 늘려야 되겠나. 20~30% 늘려야 양극화가 해소될 것 아닌가. 다른 것은 10% 이상 늘리면서 농업예산만 1% 늘린다. 양극화 해소 의지도 없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의지라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양극화만, 정치적 수사로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하면 노동자들의 환호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 소리 없는 다수가 있는 300만 농어민들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양극화 해소를 주장할만한 철학적인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감에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말이 안된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 자리 18개를 만들었다.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다. 장관 부처를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청와대 비서관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청와대와 소통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해놨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비서관실을 두지 않고 해양수산에서 수산비서관 기능은 농업비서관실에서 다루게 하고 해양 기능은 산업부에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놔둔 것이다. 말이 안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희극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시정 교정되는데 지난 10월이니까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후 그러니까 일원화가 됐다. 산자부에 있는 비서관실에서 해양기능을 떼어다가 농업비서관실을 농해수비서관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두 개를 가져온 것이다. 국방, 외교, 교육이면 이럴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비중이 없는 곳이니까 1년 6개월 동안 놔둔 것이다. 청와대 직제개편이지 법을 고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 한 사람이 바꾸라고 하면 바로 일주일이면 바꿀 수 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에 관한 관심과 애정의 단적인 증거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과 농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애정도 별로 없다고 보나.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잘 모르고, 솔직히 관심도 없는 것 같다. 또 관심이 다른데 쏠릴만한 큰 것이 너무 많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경제문제, 이러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예산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무심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