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7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공항에서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며 전한 말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대선 공약을 뒤집으려 했던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논란을 촉발시킨 것은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정당투표에 따라) 차지할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다 채울 수 있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리 되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까지 반대하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무산될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론의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여권의 기류도 다시 변화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 논란을 야기했던 이해찬 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들을 “잘못된 보도”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이러한 기류를 보면 여권은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부담스러워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응하기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지 못한채 눈치보기를 하다가 뒤늦게 제 자리로 가는 모습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하더라도 여러 방식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야당들의 생각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그럼에도 민심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여당도 적극 응하겠다는 기류 변화는 일단 반가운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느 정당의 눈 앞의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우리 정치사의 중대 과제이다. 그필요성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거대정당들의 반대로 인해 선거제도 개편은 봉쇄되어 왔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민심과 국회 의석 비율의 괴리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소수정당들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우리 정당정치의 개혁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다음 총선에서 의석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 요구된다. 그것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의 시대를 책임진 집권여당의 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우선하여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차제에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선도하는 위치로 탈바꿈하기 바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을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부터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 업적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특정 지역이라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요구됨도 두말 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