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국회 심의 의결해야 45.9% >한국당 제출법안과 병합해야 28.7%’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사립유치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교육기관’으로서 ‘사유재산’이 아니란 의견이 70%선을 넘었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사적 사용’에 반대하는 의견도 80%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아울러 ‘박용진 3법’ 국회통과 찬성 의견이 ‘자유한국당 제출법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높았다.

지난 23~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성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9%가 교육부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의 주장에 공감했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입해 만든 만큼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에 찬성한 응답은 21.5%에 불과했다.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교육기관이라는 응답은 남성(72.9%)이 여성(71.0%)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82.4%)와 50대(78.3%), 권역별로는 서울(77.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4.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9.3%),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6.5%)과 더불어민주당(80.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개인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만든 만큼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21.5%)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1.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7.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2.8%),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3.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 부담금 ‘사적 사용 안 돼 81.4% >개인용도 사용 가능 13.9%’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 사용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와 한유총의 주장에 대한 의견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4%는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13.9%만 ‘공적 재정지원을 제외한 유아학비와 학부모 부담금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 부담금의 사적 사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성층(83.6%)에서 남성층(79.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87.4%),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4.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6.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6.2%),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91.4%)과 민주당(85.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됐다.

반면,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17.7%),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8.8%), 직업별로는 무직/기타(19.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17.2%), 지지정당별로는 평화당(30.0%)과 한국당(23.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대료 및 건물사용료 보상 요구 ‘공감 못해 58.1% >공감 36.3%’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므로 임대료 및 건물사용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58.1%는 ‘공감하지 않는다’(매우 공감하지 않는다 24.4%,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33.7%)고 응답했고 ‘공감한다’는 응답은 36.3%(매우 공감 5.1%, 공감하는 편 31.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은 남녀 모두 58.1%였고 연령별로는 40대(67.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4.9%), 직업별로는 자영업(62.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1.5%),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8.0%)․기타정당(63.8%)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남성(37.0%)이 여성(35.6%)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43.3%),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1.7%)·부산/울산/경남(41.7%), 직업별로는 학생(40.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8.6%), 지지정당별로는 평화당(58.6%)·한국당(43.1%) 지지층에서 높았다.

박용진 3법  ‘심의·의결해야 45.9% >한국당 제출법안과 병합심사해야 28.7%’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5.9%, 자유한국당이 12월 초에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출할 법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였다. 모름/무응답은 25.3%였다.

박용진 3법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49.5%)이 여성(42.3%)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57.7%),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2.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4.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62.4%),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68.4%)․더불어민주당(67.9%) 지지층에서 높았다.

한국당이 제출할 법안과 병합심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31.5%)이 여성(26.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41.8%),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3.2%), 직업별로는 무직/기타(41.5%),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9.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65.9%)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양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 79.5%, 유선 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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