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예산안, 여야 합의 독려 위해 상정과 제안설명까지만 진행”
野 4당, 본회의 개회 반발 “여야 합의정신 위배한 내용”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을 포함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4명 등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을 포함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4명 등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상정, 정부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정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며 “교섭단체 원내대표 의원들에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 도출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의장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교섭단체의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의장으로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개회했다”며 “다만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예산안) 상정과 제안 설명까지만 진행한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야 4당이 불참을 선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과, 정의당 김종대·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 문제로 불참하기로 했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김종대 의원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을 찾아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무소속 의원과 정의당 일부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결국 이날 예산안 상정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회 시간에 맞춰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지난주 금요일 교섭단체대표간에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하고 의장께도 전달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제안 설명 듣겠다는 건 합의정신을 위배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미 펑크 난 4조원을 국회가 처리하라고 은근 슬쩍 떠밀고는 정부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며 “전문가들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는 야 3당 역시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야4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추후 여야는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본회의 개회와 관련해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당이니 한국당 만이라도 소소위 활동에 참여하겠다면 하루가 급하니 그냥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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