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입법 상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달라”고 정치권에 채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 처리와 함께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도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규정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며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협치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치리된데 대해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격려했다.

2019년도 예산에 대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개선에 대해서도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천억 원 중 13조 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부문별로 조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