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관계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위한 조직으로서, 지난 해 9월 33개의 자치분권 과제의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월에는 후속조치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김순은 자치분권회 부위원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자치분권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의 성안을 소개하고 관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개헌이 되었더라면 우리 공동체는 분권이라는 가치를 향해 훨씬 더 도약된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며, 이후 국회에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호소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자치분권을 통해 무슨 폼을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을 꿈꾸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제도는 자치단체장, 의원들, 지역유지나 토호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인해 경찰과 대형 클럽의 유착 의혹이 커지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분들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지방에 있는 ‘버닝썬’ 업자들을 위한거냐고 질책하신다. 어떻게 제도가 그런 목적으로 준비되겠는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자신들의 권한과 목소리를 주장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요즘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뛰어다니는데, 이번에 ‘버닝썬’에서 경찰 일부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 (나에게도) ‘저 놈이 뭘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하셔서 아주 죽을 지경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게 자율과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제도, 우리가 만들어갈 이상적인 이 공동체의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이 고생을 하는게 아닌가 싶다. 주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그 제도를 설명하고 준비할 의무가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및 지방의회 및 단체장들, 자치분권 발전 호소

이어 축사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자치경찰제라던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에서 성과를 낸 것은 감사하지만, 김부겸 장관이 말했듯 개헌이 성사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률로 지방자치의 분권 이야기를 하다보니 참 한계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강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분권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설렜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이 시점에 자치분권의 수준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방 소비세가 4% 늘어난 것이 지방재정과 분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며 다음 1년도 노력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게 맡겨달라 ▲지방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존을 위한 계획이 없다 등의 내용을 지적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성장흐름이 고착화되는 영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라 지출수요의 팽창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 제 2회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도 참석

김부겸 장관은 이어 ‘제 2회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에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 부스를 들러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으며, 이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에 참가해 시상했다.

김 장관은 철원군 부스에서 ‘작탕관광지 조성계획’, 울산광역시 부스에서 ‘수소전기차’, 대구광역시 부스에서 ‘대구형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염해농지를 이용한 에너지주민협동조합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각 지방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였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경쟁력있는 정책과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이용, 일자리 창출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는 정책 경연 대회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했으며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8곳이 응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