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개최된 경제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안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냐”라고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할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고 국민도 반대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총리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임금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다.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큰 경영부담을 줬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된 점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 뼈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 양극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송 의원은 “소득양극화가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빈익빈 부익부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가난한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다. 악성 소득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소득 5분위 비율로 보면 2018년도에 5.47배로 갑자기 폭등한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해고돼 소득이 제로가 된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주장을) 수용합니다만 동시에 최하위 소득계층 20% 절반 가까운 숫자는 70대 이상이다. 급격한 고령화 요인도 크다고 본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라는 송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가구당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이 190조 원이다. OECD 절반에 불과하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포퓰리즘인가”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내 일부 의원들은 웅성거리기도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2배로 확대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말에 이 총리는 “감당능력, 국민적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화나 빈곤화 속도에 비하면 마냥 늦출 수 없다”며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