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좌담회①] 한·일 경제전쟁, 동북아 정세 속의 미국, 보수재편과 제3지대

2019.07.31 14:27:15

 

한일 경제전쟁

김만흠 진행자 : 이번에 수출 규제라든가 한일관계 갈등 이게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이미 지났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나오면서 화이트 리스트까지 확장되는 배경 한 번 각자의 시각에서 정리 한 번 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자.

황장수 : 문 정권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쇼비니즘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본다.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다. 최근에 대북 프레임이 시원찮아졌지 않나. 북한이 쌀 5만 톤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북한이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양을 보인 입장에서 문 정권은 지금 경제가 조금씩 안 좋은 징조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 이럴 때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언뜻 보면 일본이 먼저 도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소재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8.15 광복절, 그리고 이후 9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2달을 여론 지지율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소재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나 주사파들은 이미 항상 친일 프레임이라는 것이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온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진다면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야당도, 보수 야당도 저항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충분히 들어 있고, 실제로 황교안이 어떤 종류의 회담이든 대응책을 논의하자 해서 협상을, 청와대 가서 회담도 하지 않았나? 보수 야당도 이렇게 됐고, 심지어 우리공화당, 그쪽에서도 조원진이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을 공격하는 포지션을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좌우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서 강경하게 가게 되면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종의 굉장히 좋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다.

김만흠 진행자 :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 발생 배경도 그렇게 보나?

황장수 : 발생 배경이라는 건 문 정권이 작년에 대법원의 판결 부분을, 자기들은 대법원이 한 거라고 하지만 대법원을 사법 적폐로 몰아서 완전히 박살을 내놔놓고 길을 들여놨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이 문 정권과 관계없이 (나왔을까). 설사 대법원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원만하게 재산을 압류해서 현금화 하는 과정을 일본하고 18개월의 시간이 있었으면 정리를 해 가면서 일본의 저런 행동이 안 나오도록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일본이 저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는 정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효과가 약발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 피해가 결국 한국 국민들한테 다 돌아올 거라고 본다.

차재원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맞지만, 그 앞에 1, 2심에서 사실은 원래 원고들이 제기했던 부분이 다 패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대법원에서 그 앞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능환 대법관인가요, 소부에서 파기 환송을 했다. 파기 환송해서 다시 항소심을 거쳐 돌아왔을 때 지금 대법원이 두 번째 판결을 내린 건데, 앞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법관은 파기 환송한 걸 보면 그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대법관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연결시키는 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다.

아베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전에, 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지금 아베의 노림수 자체가 단순하게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는 정상 국가라는 포장을 둘러서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아베가 일종의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 지위를 상당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패권국가까지 밀어 올리겠단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입장에 첫 번째 단계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국제적 진로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결국 과거사 문제라고 한다면 이 과거사 문제는 특히 한국이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군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그 때 아베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뭔가. 불가역적 조치였다. 한국이 우리 과거사를 갖고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거라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무산 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에 대해서 개인청구권을 인정을 한다. 그런 식으로 되면 이건 지금 내가 했던 치적 자체가 다 날아가는구나 싶어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굴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진척이 많이 돼서 이제 반도체나 백색 가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도저히 우리를 따라올 정도가 안 된다. 여기도 뭔가 태클을 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평화법 개정을 해서 자위대의 지위와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해왔던 안보 구도 자체를 일본이 주도하겠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러니까 아주 심모원려 속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저처럼 판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런데 당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고,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처럼 보여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내년 총선까지 가면 친일 프레임으로 가면 야당까지 몰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일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철회를 하고 하면 1,100개, 더 나아가서 캐치올 규제로 간다는 거 아닌가. 식품하고 목재 빼놓고 전방위적으로 일본이 우리한테 압력을 해왔을 때 일본도 분명히 상당히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전 산업에 영향이 미쳤을 경우에 그 때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왜 이거 해결하지 못 하느냐. 그 원성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한테도 갈 수 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결코 호재만은 아니다. 일종의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일본과의 이 해법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좋지 않을까 한다.

홍형식 : 경제 전쟁으로 규정을 하는 상황까지도 가고 있고, 한편에서 외교, 안보문제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양 국가의 정치적 동기가 똑같다고 본다. 그러나 양 국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냐. 그럼 나는 일본이라고 본다. 왜냐면 일본은 한일합방 이후, 패전국이 된 이후 제대로 패전국가로서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하지를 않았다. 더욱이 아베 정권은 보수, 정상국가로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정권유지, 권력의 유지다. 보수 노선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보수 노선 그 자체를 무한정 강화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신사참배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사에 대한 감정을 건드리는 계속 발언을 해왔던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 피해 당사국,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을 용서를 할 수 없는 거다. 1차적인 원인 제공은 그런데, 현 정부의 책임론은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이 이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좀 더 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근데 지금 단기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장기전으로 갔을 때 과연 현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섰다면, 외교적인 노력도 좀 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 보인다. 나도 사실 그 이면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건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지금 언론에 나타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

여론 반등을 이야기하는데,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게 51.8%입니다. 지금 7~8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에서 50% 사이에 갇혀 있었다. 물론 45%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고, 50%로 잠시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51.8% 또는 53%로 칩시다. 이걸 갖고서 지지율의 의미는 반등으로 보기는 아직 어렵다. 초기에 작년, 남북문제, 남북대화가 이뤄질 때 지지율은 80% 전후까지 올라간다. 치고 가려는 게 굉장히 컸던 거다. 근데 지금 50% 조금 넘어가는 것을 갖고서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 사안의 성격상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10% 이상 올라가야 된다. 향후 더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분명히 긍정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내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쪽 사안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예상만큼 덜 오른 거다. 이후의 문제인데, 이제 차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은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1년 간 지속이 될 때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문제다.

김만흠 진행자 : 왜 큰 호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나?

홍형식 : 한편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이것이 한편에서는 뭐냐면 정치적 어떤 돌파구로 이거를 활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한일 간의 경제의 지금 얽혀 있는 부분이다. 80년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력의 10배 이상이었다. 10배, 15배 그랬다. 그러던게 지금은 3.5배라고 한다. 수출은 1.2배다. 많이 따라는 왔지만, 이런 경제 갈등이 어느 일방의 절대적인 승리로 갖고 올 수 있는 성격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는 거다. 특히 일본은 80년대만 해도 일본은 굉장히 수출을 지향했지만, 일본은 지금 성격을 보면 내수 경제체제로 전환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불매운동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일본 경제에 영향은 덜 미칠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차재원 : 김능환 전 대법관이 그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결이 그 때 1, 2심에서 당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그걸 뒤엎었다는 거. 2012년도 재판입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하고 사실 (관련) 없는 거다. 대법원이 이렇게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권 교체 때문에 영향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2012년도 김능환 전 대법관의 판결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어패가 있다.

김만흠 진행자 : 정치권력의 대세가 영향을 미쳤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다. 홍형식 소장이 얘기했던 최근의 이 상황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 오르긴 했지만, 실제 큰 사안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 이 정도면 별로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유를 2가지 지적했는데 주목해 볼 만 하다.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상당수도 이것을 국가 이익을 위한 진정성보다는 정치게임으로 보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실익의 차원에서 우려하는 바도 같이 포함돼 있다. 이런 해석까지 붙였다.

김능구 : 저는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현대사의 제문제를, 어찌 말하면 덮어뒀던 부분을 지금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일합방 36년 이후에 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전승국 회담할 때, 우리는 전승국에 배제되면서 대만하고, 주체가 아니게 돼 버리고, 그런 속에서 미군정 이후에 수립된 정부에서 계속 일본하고 협상을 14년 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이미 그건 외교문서도 나왔지만, 미국의 종용으로 우리가 비밀회담식으로 했고, 그 당시에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국민적 반대가 있었다. 저는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역사는 역시 덮고 간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소멸이 됐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외국 간의 국제 협정 자체를 뒤엎지는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것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고,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젊은 세대들 까지 제대로 그걸 읽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그러면 일본의 어떤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은 큰 틀에서 정상화 국가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전범국가로서의 낙인이라든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도 70% 이상이 그 부분에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정권이 지금 장기집권과 이번 참의원 선거 때도 개헌선을 넘지는 못했지만 가까이 갔지 않나.

개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하려는 아베의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팽팽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추동할 수 있는 국민적 힘은 얻었다. 그래봤을 때 지금 그 문제를 가장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차제에 한국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전범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려 하는 움직임이고, 그래서 10월 22일, 일왕즉위식 전에 해결방안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천황의 시대가 됐을 때는 전범국가를 벗어나겠다. 이런 거라고 본다. 세 번째는 현재 미중 전쟁이라든지, 한반도 새로운 평화에 대한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판을 흔들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속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가 일본을 상당히 쫓아갔고, 일본이 상당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에서의 어떤 새로운 입지, 예를 들면 한미일 동맹 부분에서도 한국과는 차별화된 미일 동맹 속에서의 아시아 세계 전략을 세우는 속에서 지금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총체적인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를 보면 한국당에서 그런 것도 시비를 걸던데. 이게 왜 안보실에서 이걸 담당하냐.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산자부, 외교부,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다 지금 붙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 역사, 현대사 전반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서로 장기적으로 가리라 다들 계산을 하지만, 우리부터 먼저 입장을 세워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일합방에 대해서, 그 한일협정에 보면 불법성에 대한 인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불법적이고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 당시에 강제병합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때 65년 한일협정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부터 제대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국제적 동의를 얻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수많은 수상 등 각료와 천황도 사과를 하고 다 인정을 해왔지 않나. 그걸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다.

홍형식 : 남북문제와 한일문제를 놓고 보면 이렇다. 남북문제는 아무리 진보정권이 추진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보수세력하고 같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현 문재인 정부 진보정권이 들어섰다고, 현 정부하고 모든 게 다 협상이 되고, 대화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란 이야기다. 역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이 형식 논리에 매달려서 조항, 그 당시의 그 국제조약이나 조항에 얽매여서 전후 문제가 처리되었다. 이런 논리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정권하고 무슨 그런 협정을 맺고 정리를 했다고 해서 되느냐는 거다. 이 한일 문제는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의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협의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만 끝날 수 있는 문제다. 일본은 지금 보면 너무 미국에 대한 뒷배경이 튼튼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경을 믿고 옛날의 그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협정. 한일 63년도 협정 조약만 갖고 자꾸 형식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한일 문제가 발전적으로 풀릴 수가 없다. 그 형식논리에 입각해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베 정권 들어서서 계속 신사참배를 하고, 독도 영토논쟁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군비 재무장 이야기를 하는데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나. 갈 수가 없었던 거다.

황장수 : 근데 프랑스는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해서 만명을 총살을 시켰다던데, 프랑스는 100년 이상을 공화정을 해왔던 나라다. 루이 나폴레옹이 물러난 이후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부를 100년 이상을 운영해오다가 독일한테 무너진 거다. 그런데 한국은 나라의 왕이란 사람이 지는 잘 먹고 잘 살겠다니까 던져줬고, 밑에 신하들 일부는 저항하다 결국은 다 찍어 줬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보장을 받았다. 그리고 일제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왜 한국 국민들이 왕정을 복구하자 소리가 일체 안 나왔겠나. 이상하리만큼 안 나왔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일 청구권 협상의 자료를 다 읽어봤다. 제 아는 사람 중에 징용반대 회장이 있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일본이 3번을 묻습니다. 103만 명이라고 서로 합의를 했다. 징용자 숫자를 두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직접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우리를 줘, 알아서 할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좀 읽어 봤는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도 이 징용자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걸 일본에 배상을 청구한다는 데는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다고, 문재인도 그 위원이었지 않나. 이해찬이 위원장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이런 일이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일본에 해방이 되고 8년 뒤에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 53년까지 중공이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서 남침한 전쟁에. 한국 국민과 군인, 그리고 UN군 수십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중공에 대해서는 말 안 하나? 전쟁을 직접한 중공에 대해서는 사과하라 이야기를 하지 않나. 공연히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보수진영에 상식이 있는 사람, 합리적인 보수들은 이걸 프레임이라 보고 있다. 주사파와 한국의 운동권들이 일제 친일 문제가 프레임이다. 48년에 한국 정부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민특위가 생겼을 때, 지금의 기준으로 친일을 규정하면 솔직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때 한국군과 한국 경찰에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벗어날 수 없고, 남로당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뭘 갖고 싸울까. 그래서 400명 정도 이야기를 하다 덮은 거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 과거사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위원회 만들었을 때 그게 숫자가 천 명이 넘어갔고, 나중에 반민족 연구소에서 4천 몇 백 명까지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런 문제를 불쾌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전가의 보도처럼 한국의 친북 좌파 진영이 갖고 오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그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남한이다. 그래서 남한을 들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친일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옛날 우리가 80년대에는 반미를 들고 나왔지만, 이제 반미가 반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나왔던 러시아-중국 이런 항공기들의 영공 침투도 결국은 이런 구도가 무너지면서 나온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같은 한국에 살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판이하게 다른데, 저는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좀 객관적인 사실들도 보고 좀 주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다.

김만흠 진행자 : 주사파적인 전략과 연계시키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황장수 : 주사파가 반미, 반일 운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황장수 : 그건 이미 2천년대부터 반미 주장 별로 안 하고, 반일로 바뀌었다. 그런 이슈에 집착한다.

차재원 :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 이 부분에서 당시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당시 관련된 서류가 공개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그 서류가 나온 게 2005년도에 부분 판결에 의해서 그걸 밝혀줘라 해서 밝혀지면서 개인 청구권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다. 그 때 민관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개인 배상 문제 부분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논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백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백서를 보면 지금 그 당시, 피해자 개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관 공동위원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나름대로 그 때 65년도 당시에 일본, 그러니까 지금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 청구권을 대신해서 받은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양쪽으로 다 열어놨다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대신해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6,800억인가에 대해서 민간인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준 거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일본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2차대전 마지막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지 않나. 그 때 당시 일본사람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권을, 개인 청구권을 제시를 하려고 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논리를 국가간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던 것이 일본이다. 근데 지금 일본은 말을 거꾸로 저희가 결국 당사자일 때도 말을 뒤바꾸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황 소장님 생각을 완전히 배격한다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양면적인, 이 조금 엇갈리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황장수 :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그 내용도 봤다. 거기에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강화조약인데, 미국이 뭐 일본한테 받아낼 돈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다. 그런데 일본에 피해를 받은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일본과 협정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버마, 인도, 타이완 등에 지금 배상을 했다. 근데 전체적인 숫자 액수나 이런 걸로 보면 한국이 적게 받은 건 아니다. 다른 나라 받은 거에 비하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받은 이후에 어떻게 썼는가 기록이 없는데, 한국은 72년도에 경제 기획원에서 대일 유무상 청구서 사용 백서라고 해서 사용 내역을 책으로 만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포철, 한전, 농협 등등 기관들을 설립하는데 얼마 얼마를 썼다고 자료가 있다. 그래서 무상권 배상을 받은 나라 중에 그래도 자료 만들어서 어디에 얼마를 썼다고 하는 건 한국밖에 없다.

차재원 : 박정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행사에서 5억 달러를 갖고 왔지 않나. 그걸 소위 말해서 정권 차원에서 ‘in my pocket’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경제복원에 힘쓴데 대해서는 진보진영도 다 박수를 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개인청구권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65년도에 5억달러로 퉁쳤다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그런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5년 문제가 제기됐을 때 돈을 줬지만, 그러나 이건 정부차원의 조치였고, 개인들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법원의 판결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외교적 문제하고 우리 국내 사법문제하고의 간극 때문에 발생한 문젠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모든 걸 다 뒤엎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뒤통수를 치고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지금 표면적으로 강하게 부딪치는 거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다. 지금이라도 물밑에서 교섭을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것 같다. 일본에게 지금 상당히 분업체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뒤쳐져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을 앞장서서 나가는 쪽으로 가자. 물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다.

김능구 :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럴 때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시각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짚어보고 하는 것은 필요하고, 특히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베라든지 일본 쪽의 논리가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2조 1항에 보면 양국간,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조항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다. 이미 끝난 건데 이렇게 한다 이러는데, 실제 그 이후에 65년도 11월이나 95년도 8월이나 일본 외상이라든지, 외무성의 조약국장 이런 사람들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는 거지,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고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도 2007년도에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UN 국제법위원회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의 흐름에서도 정부가 다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청구권을 희생하면서 국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게 흐름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거를 우리가 매달려서 그걸 다시 소환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현재적 시각에서 제대로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상하고, 거기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눌 거는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태도는 아까 말한대로 3가지 목적 하에서 외면하고 뭉개면서 과거를 고집하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말씀하신대로 외교적인 보호권 가지고 거기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까 개인의 문제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법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 판단에 대한 집행이 국가가 관여할 여지는 없이 개인이 하는 것은 손 안대고 존중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고, 대법 판결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집행은 역시 국가 간의 관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얘기가 된 사람도 있다.

차재원 : 우리 정부가 일본 쪽에 제시한 것이 청구권에서 금액으로 나름대로 제대로 된 기업이 된 포스코나 이런 데서 기금을 내고, 그리고 일본에서 강제징용을 했던 미쯔비시나 당시 그 소위 말해서 전범기업들이 돈을 1:1에서 기금을 만들자는 이야긴데, 일본은 그게 말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거기에 플러스 우리 정부기금까지 보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

김만흠 진행자 : 이거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준비를 했니 안 했니를 떠나서 최근 상황에서의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지, 차재원 교수는 일단은 호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스타일대로 가서는 곤란할 거라고 했었는데, 현재 대응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차재원 : 현재는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칠 수밖에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에 나왔다. 상당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작 이런 노력을, 일본의 경제보복 부분을 좀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경질도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 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근데 일본을 향해서는 강하게 받아치는 게 필요한데, 국내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친일 이적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재원 : 그건 정말 잘못됐다 생각이다. 왜냐면 과거 보수 정권들이 진보세력들한테 종북딱지 붙이는 거나, 지금의 정부가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갖고 친일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당시 자신들에게 붙였던 종북딱지와 뭐가 다른가. 정말 부적절하다. 만약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김능구 :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저는 비겁한 이야기라고 본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는 친일파 대 애국세력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규정하고 나가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어떤 면에선 지금 SNS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마지막 SNS는 본인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문재인 정부라든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외교 문제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외계인이 침공할 때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랬지 않나. 그럼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분열의 계기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건 얼마든지 사과해야 되고, 사과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한다는 거다. 청와대에서 이것을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체의 진정성 조차도 의심하게 되고, 아까 말한대로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여론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사람들이 정치게임의 일종으로 본다. 정쟁으로 본다. 상당히 그렇게 비춰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차제에도 정부가 어떤 일을 대처하고, 국민들하고 일을 해 나갈 때는 이렇게 메시지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기능 중에, 역할 중에 하난데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준다. 그게 바로 오만과 독선하고 연결된다. 모든 정권에서 오만과 독선은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여러 비판도 있었다. 여권에서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내정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는 풀지 않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 앞에 나서는 것은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본다.

홍형식 : 이것이 정치게임이 되는 걸로 비춰진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데도 아닌 청와대, 지금 어쨌든 사임을 안 했다. 현재 수석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본인의 말로 이해하기로 지금은 언론이 나와서 이 여론전의 전면전에 붙으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친일 대 반일, 또는 친일파라는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는, 정치적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그 말이 맞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직접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최대한 여야 관계에서 서로의 국경으로 끌어가는데 있어서 최소 유지돼 왔던 틀을 놓고 볼 때 그걸 깨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중대한 국가 간의 대결 문제이기는 하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직접 이야기를 한 거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고, 이제 얘기하셨듯이 그것이 지지율이 생각만큼 못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만흠 진행자 : 오히려 통합보다는 갈라치기에 앞서고 있는.

홍형식 : 이것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55%,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일 걱정하는 건 작년 10월에 대법 판결 이후 이미 일본의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건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민간 쪽에서 보고 했다는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6개월이었으면 실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소재의 대체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정책 내년도 예산 짜고 운영하는 데까지 이것은 다 반영을 했었어야 될 문제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일반인들로 봐서는 우려스럽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보니 내년 예산은 500조가 넘어간다 그러고 실제 경제는 활기를 잃으면서 세수는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거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 한 게 아니었는가. 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문제는 이것이 단기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내년, 1년, 2년 그어버리면 내년 총선이 있다. 그게 꼬여버린 거다.

황장수 : 한국의 운동권 좌파들은 왜 하는 게 과거의 군사정권 시대와 유사한가. 우리 어릴 때 보면 궐기대회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불매운동 하고, 그 다음 정부 각종 단체, 조직, 관변단체 비스무레한 것들이 나서서 입장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몰아가지 않나. 거기에 개인은 없다. 좌파나 진보의 핵심이 자유주의에 대한 존중,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개인이 일본 상품을 쓰던지 말던지에 대해서 정권이 주장을 할 수 있나?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정부가 앞장서서 가고,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적이냐, 매국이냐로 가는 거.

차재원 : 과잉민족주의는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 전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쏠려가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문제 아니겠나.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의 불매운동. 그리고 상당히 일본에 대한 강한 언사. 이런 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일본도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정부 당국자까지 그렇게 부화뇌동식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선동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다. 조국 수석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국민 단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갈라치기 비슷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 간의 여론을 지금 분열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가 45.3%, 긍정 평가는 또 42.4%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이지만, 부정 평가가 조금 더 앞서는 건 분명하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팽팽하냐.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저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개인이 한 거고 법리적인 문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조국 수석이 접지 않았나? 정부 판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자체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에 보면 조국 수석이 일단은 물러난다는 거 아닌가. 물러나고 다음 달 말에 개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냉각기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 쪽 방향으로 다 몰고가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본다.

황장수 :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하겠다. 조국을 법무 시켰다 하면 그건 100%고, 지금 현재 민정수석이 김조원 아닌가. 2008년 3월에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고, 그 뒤로 공적인 경력은 없는 사람이다. 진주 사람이고, 카이 한국우주항공 사장을 했다. 민주통합당 당무감사위원, 감사원 이런 데 있었다. 정당 활동을 하고 대학 총장을 했고 그런 사람인데,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조국 법무장관으로 가능한데, 굳이 청와대 검찰 출신을 둬서 자기 소신을 발휘하면 귀찮아질 뿐이라고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조국을 위한 신임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그 사람은 거의 뭐 자기 소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번에 이낙연이 유임됐다. 그건 뭔가 하면, 조국은 이번 총선에 100% 안 나가고 이낙연을 총선까지는 앉혀놔야 그나마 호남 민심이라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그냥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정권이 겉으로는 이낙연한테 힘 실어주는 척 하고, 전용기 대주고 이러지만, 뒤로는 아무 힘도 없고, 정권 방패막이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도 대선후보 1위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도 일정하게 중간까지 페이스메이커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을 총선 치르고 난 다음에 3년쯤 되니까 교체하고, 1년쯤 하고 나면 저는 조국을 총리를 시킬 거라고 본다. 문의 성격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총리를 시켜서 국회의원 출마 경력은 없이 총리를 시키고, 이번에 법무 장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조국한테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조국이 검증을 통과하는 공식적인 청문회는 처음이지 않나.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윤석열한테도 한국당이 제대로 달려들지 못했는데 윤석열의 보스 조국한테 달려들겠나? 영등포 경찰서장이 다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청문회도 그냥 될 거라고 보고 있다. 법무 장관에 한 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총리 통과하는 거는 간단하다. 그래서 문 정권은 조국을 총리까지 경력 관리해줬다가, 그 이후로 내보낼 거라고 보고 있다.

차재원 : 조국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해주는 정치적 스케줄대로 따라 갈 것인가. 그 부분은 일단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은 할 수 있을 거다. 그건 뭐 인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가 상당히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행하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만약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했을 때, 그것이 총선의 여권에게 과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패착일 수 있다는 거다. 상당히 정치적 모험수가 따르는 거고, 그리고 설사 내년에 민주당이 1당이 되고, 현재의 정국 주도권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총리까지 밀어붙인다? 그 때 되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차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정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래 권력에 대해 뭔가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당장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비근한 예가 MB때 김태호를 지명했을 때 결국 김태호는 낙마하지 않았나. 김태호 본인의 문제도 있었지만, 당내의 소위 말해 미래 세력을 꿈꾸고 있던 박근혜 세력들이 저지를 하지 않았나.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김만흠 진행자 :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계파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독점 체제 아닌가?

차재원 : 내년 총선을 겪고 나면 다시 또 미래 권력의 득세,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화될 여지는 (있다). 이제껏 우리가 쭉 봐왔던 거지 않나.



곽윤주 yjkwak@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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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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