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1년 동안 48억 달러(약 5조8천억원)을 사용한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명세서를 제시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부담액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 실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항목에 따른 지출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48억 달러 명세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명세서를 보여주며 “미국이 1년간 쓰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48억 달러”라며 “언젠가 이 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며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위비를 대폭 더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문제는 한미 정상이 정리해야 될 차원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당장 내년부터 6조 원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 아니었고 방위비를 계속 증액해 장기적으로 이 돈을 다 받아내겠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건 볼턴 보좌관의 명세서 제시를 곧 협상 개시로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또 <중앙일보>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김부겸, 김영춘 의원 등이 일본을 방문해 현지 일본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얻은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해결방안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청와대에 이러한 보고서가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