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10년째' 모자, 아사 추정...숨진 지 두 달 만 발견
한국·바른미래·정의, ‘정부 책임’ 지적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40대 여성과 6세 아들이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두 달 전쯤 사망했으며,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아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 씨는 2009년 말 하나원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일제히 애도...재발 방지 촉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탈북민이 정보나 법률 지식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해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대통령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밀어붙이기 전에 탈북주민들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며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서울 하늘 아래서 굶어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탈북주민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며 애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의 정착을 도와야 할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비판하며 “재단의 ‘소외되는 탈북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침은 허울뿐인 슬로건이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바른미래당은 통일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며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행복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정착했을 터인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탈북자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정비하고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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