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지키기’ 기조 유지, 내부선 “상황 심각하게 봐야” 동요
한국당‧바른미래 “문대통령, 당장 조국 파면 결단 나서야”
범여권 소수야당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정의당 논평 안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및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법무부의 현직 수장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즉각 파면하라”며 대여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조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조국 지키기’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정면 돌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현재까지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민주당 “조국 혐의점 찾지 못한 검찰, 무리한 압수수색”
    내부선 “부인 구속되면 조국 당연히 물러나야” 위기감 확산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한 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다”면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조국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인력을 투입하여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원칙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조국 지키기’ 기조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표명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조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왔던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부인이 구속되면 검찰은 물론 법원에서도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럴 경우 조 장관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당 “조국 기소돼도 그 자리에 놔두면 막장으로 가는 것”

자유한국당은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조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검찰이 면밀한 검토 분석 후에 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한 인사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조금 전에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며 “무죄추정원칙 운운하면서 기소가 되어도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 순간 끝장과 막장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를 이유로 심각한 현재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정국’서 한국당과 공조 '바른미래'도 “조국 즉각 파면” 촉구
   평화당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대안정치 “결자해지 시점, 명확한 해명 내놔야”

자유한국당과 ‘조국 정국’에서 공조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즉각적인 조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환덩어리 조국, 즉각 파면하라”며 “압수수색 당하는 현 법무부장관이라니,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부터 법무부 장관의 자질도, 검찰 개혁의 자격도 미달이었던 사람이다”며 “사실상 피의자로 전락한 조국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소수정당들은 여권이 조 장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이러저러한 주문을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평화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혐의에 대해 예외없이 성역없이 여야 가릴것 없이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하는 극단적 대립 상황을 보며 국민은 할 말이 없다”며 “이제 결자해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물론 정부여당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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