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로 나오는 ‘검찰개혁 중단’ 우려 불식시키려는 듯
대검에 외부 전문가 중심 ‘인권위’ 설치...법무부와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마련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검찰청이 16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의 첫 공식입장이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이 주체가 돼 개혁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마련한다.

앞서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인권을 보호하고, 엄중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5차례 검찰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에는 ‘특별수사부 대폭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방침을 내놨으며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폐지’, 10일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발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