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全)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하며 “추진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적 추진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하신 말이다. 그동안 안간힘을 다해 복지특별시 서울을 만들어온 저로서는 큰 감동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문 대통령의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개막은 OECD 회원국 중 열악했던 한국의 복지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초를 쌓는 것”며 “누군가를 제외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일 수 없다”고 경계 구분이 애매한 특수고용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실상 무료로 검사받고, 아주 값싸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민 건강보험> 때문이었다. 누군가 제외됐다면 일부는 검사비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검사를 회피하는 일이 벌어져 방역에 크나큰 구멍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복지국가를 향한 거대한 진일보는 언제나 ‘위기를 지렛대로’ 이뤄졌다”며 미국의 1929년 세계대공황과 뉴딜정책, 2차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코로나 사태 위기에 맞춰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 민주당의 180석에 담긴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한다”며 “IMF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심화시켰듯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코로나 팬데믹 역시 우리사회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특효약이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가속화될 것이고 플랫폼기업이 지배하는 시대”라며 “(이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아니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늘어날 것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자영업은 더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화 시대의 노동법과 차별적인 고용보험제도로는 절반이 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더욱 늘어날 사각지대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위지고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은 산업화 시대 대공장-정규직 노동자가 표준일 때 맺었던 사회계약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사회계약’이 될 것”이라며 “시대가 변하고 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상생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역사적 필연이.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면 모두가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나아가야 한다”며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전면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