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계하려 한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일보>의 ‘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 “(미국 측이)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 자신의 보도 근거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는 점을 든데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합 연습이 일부 조정됐다”며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시행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중”이라며 “후반기 연습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진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위해 올해 마쳐야 할 2단계 평가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마쳐야 이르면 2022년 전작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시간을 끌어 2단계 평가를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앙>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 익명의 소식통의 “때로는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는 현재도 달성하지 못하는 능력을 한국군이 갖춰야 한다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전작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