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야 하지 선거 때만 반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인 육성 방안에 대해 “젊은이를 기르려면 일찍부터 발굴해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한다”며 “영국이나 캐나다같이 10대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박 의원은 “부채 부담률이 55%까지 올라갔다. 북구 유럽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기본소득제를 시도한다면 설계를 정말 잘 해야 된다”며 “공무원 조직을 통해 나눠주는 과정에서 돈이 새 버리는데 그럴 바에야 현금으로 줘야 한다. 계속 반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 허락이 없으면 다른 공장으로 돌려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나라가 어딨는가”라며 “최첨단을 달리는 연구는 시간이 곧 돈이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뉴딜’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17년도 내놓은 경제 혁신성장 개념인데 당시 12개 분야를 발표했고 거기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법인세가 사실상 제일 높아서 27.5%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다 나간다. 기업들이 리쇼어링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형 뉴딜”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청년 벨트 등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닌데 억지로 공천한 경우도 있었는데.

당에서는 외피상으로 청년벨트 한 것이다.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 지역에 청년 넣어서 되나.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뺏어와야 한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에 있어야 하고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하는 동정심도 느끼게 하고 그래야 표가 오는데 몇 개월 전 넣으니 되겠나.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 집중 배치하겠다. 등원 이후 능력 두각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줘야 한다. 지역구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넣어야 한다. 상대방 후보를 보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배치해야 한다. 이번 공천은 잘못됐다.

- 노동당에 계속 패배했던 보수당이 캐머런 당수 이후 정권을 잡았다. 그는 십몇 년간 보수당에서 트레이닝 거치고 40대에 당수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영국은 17살부터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가 쓴 ‘정당의 생명력’ 책에 나오는 얘기다. 40살이면 20년 이상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정당 활동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젊은 사람은 선거 때만 나타난다. 평소에 젊은이들은 지역 정해서, 광화문의 아스팔트에서, 유튜브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하고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자기 직장생활 다 하다가 선거때만 반짝 나타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 당에서 장기적으로 청년 육성 프로그램 해야 하는 것인지

단견일 수도 있지만, 젊은이를 기르려면 일찍부터 발굴해서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가야 한다. 젊다 괜찮다 해서 가는 거, 대부분 실패한다. 영국이나 캐나다같이 열몇 살부터 정당 활동을 해야 한다.

- 유승민은 중복지 중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경도 시급하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야 되고 재정건전성 문제제기 있으니 전시 상황이다 이러는데.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부채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부채 부담률이 55%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반대하면 이번 재난기본소득같은 사태가 난다. 기본소득? 북구 유럽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기본소득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시도할 때는 정말 잘 설계를 해야 한다. 취지는 좋다. 복지를 나눠주는데 공무원 조직을 통해 나눠주다보니 나눠주다가 (재원이) 다 새 버린다. 그럴 바에야 현금으로 주자. 취지는 나은데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보고 계속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 세계적인 공황을 얘기할 정도로 위기인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필수 개혁으로 노동개혁이 꼽힌다.

노동개혁 없이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가 없다. 현대자동차 몇 개월씩 기다리는데 노는데 돌려서 생산하면 되는데 못 하게 한다. 노조 허락 없으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가장 최첨단 달리는 밤새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시간이 돈이다. 끝나고 나면 한 두 달씩 쉴 수 있다. 주 52시간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따르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 먹는 것이다. 처벌하는 나라 전세계적으로 없다.

- 문재인 정부가 코리아 뉴딜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뉴딜? 하지 않으면 희망 없다.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은 2017년도에 나온 경제 혁신 성장의 개념인데 당시 발표하면서 12개 분야 발표했다. IT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미래 첨단산업 많은데 그 12개 분야 재생산한 것이다.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공무원 숫자 늘이면 대한민국 망한다. 기업이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서 진단 키트 이런거 잘한다. 예를 들어 의료 관련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삼성의 알앤디 관련, 법인세도 대한민국이 제일 높아서 27.5%이다. 미국은 21%로 내려갔고 세계 각국(홍콩, 싱가폴)은 16%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나가는 것이다. 리쇼어링이 한국형 뉴딜이다. 노조 강하고 세금 강한데 누가 오겠는가. 기업으로서는 유인효과가 없다. 미국에는 800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10개 기업 들어왔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아니다. 지금같은 정책을 취하면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다. 기업을 죽이고 노동자만 선택하고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만 선택하는 정부다. 그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