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끼어 있다. 국제협력연대 모색할 필요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국회가 먼저 중국을 표적(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정부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진행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일각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런데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으로 “선제적, 반복적으로 원칙을 강조하고 계속 발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사드 배치 같은 경우 (미중 사이에 낀) 우리 혼자만 당했지 않았나? 그런데 (홍콩보안법 등의 중미 갈등) 문제는 미국 외에 EU 등 전 세계가 사실 끼어 있다. 원칙연대, 국제협력연대 같은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협력연대는) 선제적으로 (미중 갈등 현안이) 이슈화되기 전에 미리 연대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중거리미사일 배치 같은 것들이 앞으로 올 더 큰 사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미리 연대하고 원칙을 미리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홍콩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보기에는 자기편이 아닌, 미국의 적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한국 지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압박이거나 배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정도의 톤은 아닌 것 같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미국, 유럽, EU,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에 대해 성명에 가까운 것을 내면서 반대했다. 사실 중국을 찬성하는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베트남 정도”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 시진핑 방한을 이용할 가능성은 조금 씩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에게) 홍콩보안법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며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해올 경우) 그걸 직접적으로 받아선 안 된다. 또 안 받는다고 해서 저는 중국이 우리를 제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얘기했다.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한국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는데 대해 “아직은 전반적으로 총론적인 것 같고 구상 단계”라며 “그렇게 쉽지 않다. 거꾸로 미국조차 중국 의존도에 있던 가치사슬에서 빠져나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집어던지면서 미국이 이 방향으로 갈 테니까 준비해 라는 정도”라며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떨어져 있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는 그런 첨예한 상황까지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대선 이후 미중관계에 대해 “미중이 과거에 미소와는 달리 상호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때리면 그것이 미국에게도 아픈 상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까지 가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