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 압박…통합당 ‘의회독재 독선과횡포 부메랑될 것’ 맹비난

2020.05.31 18:18:53

민주 '법사위장과 개원 연계 안돼'
통합 '의회독재에서 민주주의 지킬 비상한 대책 세울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는 5일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개원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한다"며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못박았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상황이기에,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겨우 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미래통합당이 인식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일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통합당이) 법이 정한 5일 국회 개원마저도 다른 사안(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배정)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고 격분했다.

이는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에 양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권 지지자들의 야당 압박에 대한 지지 여론도 한몫한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적어내 선출하게 돼 있어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 '단독 원구성'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법정 시한이) 8일까지인데 시간이 좀 있으니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할애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통합당은 이에 31일 논평을 내고 ‘야당에 대한 기습공격’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국민은 국회에 일하라고 했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의석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표심이다. 지역구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49%를 획득했지만 41% 국민은 미래통합당에 표를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53석 의석을 얻은 2008년 한나라당은 81석에 불과한 통합민주당과의 협치를 선택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과 함께 새 국회를 시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당은 “우리 당은 의회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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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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