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지출구조조정·여유기금 활용·적자국채발행으로 재원 조달
한국판 뉴딜 추진··· 디지털 뉴딜·그린뉴딜·고용 안전망 강화 5조1000억 원 투입

국회 3차 추경안 심사. <사진=연합뉴스>
▲ 국회 3차 추경안 심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 ▲금융패키지 지원 ▲고용대책 뒷받침 ▲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투자 등이 목적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추경 13조9천억 원, 금융위기 당시 추경 28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추경 규모다.

올해 들어 1차 추경 11조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 원에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 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 수준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1조4000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3차 추경안 규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3차 추경안 규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천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 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 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 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 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 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 원을 제외한 82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 원 담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 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 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 원을 쓴다.

무급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 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하고 1조 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31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을 들여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원을 배정했다.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천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천9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각각 쓴다.

한국판 뉴딜 추경안 전체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판 뉴딜 추경안 전체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 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 원 등 연내 총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약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한다.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 명을 대상으로 원격건강관리에 나선다.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를 받거나 요양 시설 등에 있는 노인 2만5000명에 대해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관리도 개시한다.

중소기업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2880억 원을 들여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을 투입한다.

2352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낡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착수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 호와 어린이집 529곳, 보건소·의료기관·학교 612곳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 시스템을 보강한다.

3000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10조1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에 대해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추경 재원으로 전환·활용하겠다”며 “전 부처·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절차·사업공정 등 면밀한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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