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노무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 되면 시간은 우리 편이지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노무자 인건비 지급으로 협상이 더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SMA(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무효화 되면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따라야 한다. SOFA는 미군이 전액 부담한다. 협상이 체결 안 되면 불리한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SMA는 우리가 호의적으로 특별히 방위비분담해주는 것이다. 원래 SOFA 주둔군지휘협정에 따르면 방위비분담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하게 돼 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인데 우리가 안달이 나 옛날처럼 미리 숙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

SMA협상 장기화에 대해 “지난 번 협상안이 잠정 합의돼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오케이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재가 올라갔는데 트럼프가 거절한 것 아닌가?”라며 “대선 이슈로 활용하기 때문에 걱정이 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를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옛날에는 주한미군 감축-철수 협박이 통했다. 보수언론들이 미리 알아서 벌벌 떨고 다 들어줘야 된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법이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철수할 수가 없다”며 “미 상·하원에 동의를 받아서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를 한국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에 대해 “한국 노동자들의 노무제공 없이는 주한미군 전력 유지가 어렵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승복한 것”이라며 “실제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제공을 안 해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마다 근로자들 임금지급 문제를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번에 우리 정부가 굴복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니까 주한미군 측이 양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유지,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기업 자산매각 절차 돌입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고 있는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애초부터 지소미아를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체결이 된 상황에서 일본 측에서 뭔가 협상 할 자세를 보이고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시켰는데, 일본이 그런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돼 있지 않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즉각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선 “그건 일본 측에 달려 있다”며 “일본이 측이 3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본이나 저희 대한민국이나. 사법부의 한 조치를 가지고 행정부가 화를 내고 우리 정부에 보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일당독재 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총리도 일본 최고법원 재판소 판결을 자신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서로 이것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협의를 해야지 왜 대법원 판결 가지고 행정부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