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성 칼럼] 21대 국회개원...내년 4월 재보선 ‘주목’하는 까닭

2020.06.05 16:31:57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여야는 원구성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지만 177석이라는 집권여당의 마음먹은 대로 국회가 흘러갈 전망이다. 103석을 갖고 있는 미래통합당으로선 여대야소 구조가 한계다. 

그런데 의석수 변동 가능성이 있다. 바로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내년 4월에 개최될 재보궐 규모가 결정되고 여야 의석수 역시 바뀔 수 있다. 당장 검찰은 선거사범으로 90명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중 3분의 1에 해당된다.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다. 

여기다 21대 총선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마한 32명 중 국회의원이 된 17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회 패스트트랙 회의 방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적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미래통합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다.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일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검찰 조사와 재판받는 인사들도 있다. 우선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해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자리가 내년 4월 보궐선거로 확정됐다. 이미 여당에서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영춘 전 의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자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서병수.조경태 현역의원을 비롯해 이진복.유재중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이 재판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로 기소 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김생이사’(김경수 살리고 이재명 죽인다), ‘김사이사’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 내년 4월 재보선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국회의원직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재보선 지역이 될 공산이 높다. 다만 그 시기가 내년 4월이 아닌 내후년에 치러질 공산이 높다. 이미 이를 대비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조용하게 종로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렇듯 내년 재보선은 국회의원부터 광역단체장 선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질 공산이 높다. 여당의 경우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 4전4승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점에서 내년 재보선 선거는 1년동안 성적표를 받는 격이다. 야당 역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이후 첫 선거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일단,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오는 10월15일 이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선거재판이 늘어지는 만큼 90명중  실제로 당선무효형에 처할 의원들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대 국회에서는 36명이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을 받는 여야 의원들은 상황이 다르다. 특히 여당 의원들보다는 통합당 의원들의 운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4월 재보선 지역으로 포함될 공산이 높아 자칫하면 개헌저지선인 100석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광역단체장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경기.경남.울산 3지역중 최소 2군데 이상 재보선 지역이 될 경우 대선 전초전 성격이 띠면서 여야간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점쳐진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됐지만 여의도는 내년 4월 재보선에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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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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