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상임위18석 초강수 “나눠먹기 안돼...의석수대로”

2020.06.08 11:52:52

김태년 “상임위, 나눠먹기 대상 아니다...법사위문제 이번 기회에 고칠 것”
이해찬 “통합당, 20대 국회의 과정을 밟지 말아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놓고 법정시한 마지막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는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라며 177석 의석수에 맞게 법사위,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의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여야의 나눠 먹기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상임위 배분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법사위문제를 이번에 고칠 것이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총회에서는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 문제를 두고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재 확인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구성 협상의 법정 시한날이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두번째 발걸음이다”며 “상임위 문제로 야당과 협상중인데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한다. 명확하게 국회법에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좋다는 식이다. 상임위는 여야의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 기준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법사위 문제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며 “그 동안 법사위가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 될수 없다. 시급히 없애야할 폐습이다. 20대 법사위는 마치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법안을 지연시키고 폐기시켜 국정을 발목잡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21대 국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결의하고자 한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 아직도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어렵다”며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야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다. 한시도 지체 할 수 없다. 여기에 3차 추경안도 직면했다. 상임위 문제가 마무리 되면 얼른 3차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 역시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운영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상임위 배정이 얼른 되어서 의원들이 예산, 법안과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는게 중요하다. 그 준비 없이 정기 국회로 들어가면 힘들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맞이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통합당은 사정은 모르지만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가능성이 적다. 아쉽게 생각한다”며 “저는 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대 국회의 과정을 밟지말아야 한다. 21대 새로운 국회에 맞게 가야한다. 그래야 국회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원 총회에는 원구성 협상에 대한 예민한 문제로 소집되었기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송영길, 홍영표, 김병기, 박주민 의원등과 같은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김홍걸, 이수진 박성준, 강선우 등의 초선의원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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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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