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일하는 국회 위한 상임위 개편 필요”

2020.06.08 14:54:31

환노위·법사위·과방위·윤리위 관련 개편안 제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상임위는 매번 국회가 시작될 때, 또는 하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일부 개편이 이뤄져 왔지만, 오랜 기간 관행 등이 누적되면서 지금과 같은 18개의 상임위가 정착됐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또한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환경과 노동이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며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 정책은 대표적 경제 정책 중 하나다. 고용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며 “고용부의 최대 이슈인 52시간, 최저임금 문제 등을 경제 문제와 떼놓고 생각할 순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붙여서 ‘노동기재위’ 또는 ‘기재노동위’로 만들어 국회가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틀을 만들고 사회적대타협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무위로부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해 내고 총리실, 보훈처와 함께 ‘정무환경위’로 만드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대표적 규제 기관이다. 환경은 국토부 등 특정부서에 대한 규제를 뛰어넘어 규제하는 곳이기에 ‘부’보다는 ‘처’의 성격이 강하다”며 “모든 부처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실과 환경부를 합쳐 놓은 정무위에서 일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방향에서 환경 업무를 들어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률내용의 위헌성, 다른 법률과의 저촉성, 법조문간의 모순 등’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권한”이라면서 “그러나 본래의 기능과 취지에 맞지 않게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존재로서 기능하기 시작한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실무적 기구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20대 국회 때 민주당 국회개혁특위에서 만든 안은 체계자구심사권을 운영위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없어진다면 명칭 또한 ‘사법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4차 산업 혁명기에 무엇보다 제대로 된 역할이 필요한 곳이 과기부”라며 “그런데 과방위는 ‘방송’ 문제에 묻혀서 싸우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기부는 GDP의 5%에 이르는 막대한 R&D 예산,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중요성을 감안하면 별도 위원회로 독립해도 된다”며 “기초과학, 산학연 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교육부와 합쳐서 ‘교육과학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안한 ‘교육과학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업무의 밀접성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의원은 “과방위에서 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할까가 문제”라며 “금융공정위가 분리된 총리실 중심의 정무위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방송 통신의 융복합 시기에 과기부에 속해있는 정보통신업무와 분리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 “20대 국회 마지막 1년은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하고 20대 국회는 임기를 마쳤다. 5.18희생자에 대한 망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문제에 대해서 국회는 윤리위를 구성조차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며 “국회의원의 징계를 다루어야할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국회의 업무 방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를 별도 상임위로 만들어야 최소한 구성조차도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윤리위가 구성된다 해도 제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은 있습니다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국회가 추가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지금처럼 구성도 못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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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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