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③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기본소득 담론 대두될 것“

2020.06.23 20:39:52

”투자·창업 대신 철밥통 일자리에 매달리는 사회“
”에너지의 50%를 청년층 민원 해결에 쓴다“
”‘젠더 공정파’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
”민주노총이 우리사회 1등 장애요소…사회적 대타협 통해 일자리 내놔야“

21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최고 득표율(59.47%)로 당선돼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3선, 부산 해운대갑)이 22일 여의도 의원회관 하태경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 의원은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대한 노선과 정책 및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중간 평가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년 정책·젠더 이슈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논했다.

최근 화두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대해서 하 의원은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고, AI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상태로 인건비가 더 늘어나면 폭력적 해고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사회가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더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니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리쇼어링까진 안 가더라도 안 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해야 되고 창업해야 하는 시대인데 전부 철밥통 일자리에 매달려야 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도 10%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될 것인데,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라고 지적했다.

청년층과의 스킨십 행보에 대해 하 의원은 “에너지의 50%를 청년층 민원 해결에 쓴다”며 “카카오플러스 하태경 게시판으로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를 조사해서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어느새 청년 민원 해결사가 됐다”고 밝혔다.

자신을 ‘젠더 공정파’라고 정의하는 하 의원은 “무조건 친여성인 맹목적 페미니스트나 그 반대인 무조건 안티페미가 아니라는 뜻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한다”며 “소위 텔레그램 n번방 같은 이슈는 여성 보호가 중요하지만, 이공계 장학금에서의 여성 할당제는 필요 없다고 본다. 이유는 현 20대의 경우 남녀 차별 세대가 아니고, 남자들은 군대 때문에 ‘학습 단절’마저 겪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장학금은 점수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20대 친구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기득권층에게 억압당하는 중”이라며 “민주노총(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안심하고 가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 세대 간 갈등이 진짜 주된 갈등”이라고 밝혔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묻자 하 의원은 “항상 포커스가 상위 1% 기득권층에게 비추어지지만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상위 10%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일자리 특권층으로, ‘일자리 성채’ 안에서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해나간다. 과거 재벌이 우리 사회 장애 요소 1등이라면 이제는 민주노총이 1등이고 재벌이 2등이다.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노조가) 일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이후 탈북자와 북한주민 인권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공 분야인 대북 정책 이외에도, ‘하태핫태’, ‘성공한 주갤러’ 등의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로 알려져 있다. 젠더 이슈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들과의 스킨십에도 활발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내 부산지역 최다득표 및 20대 연령층에서의 승리로 가뿐히 3선에 성공하였다.

[다음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전과 후로 나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교훈이다. 다가올 미래를 더 빨리 오게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결과다. 오는 미래는 같은데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닥쳐올 미래는 제조업 시대의 노동집약적 사회가 하드웨어 집약적 사회로 바뀌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동이 갈수록 불필요하게 되고, 말인즉슨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필요가 없으니 AI가 대체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투자도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국가재정투자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이건 문재인 정권도 같다. 스마트 뉴딜 할 수밖에 없다. 자동화, AI 이게 정답이고 이 정답은 누가 정권을 잡든 똑같다. 기본소득 논쟁이 닥친 것도 코로나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과 같은 유연근로제는 아니지만, 미국은 해고가 1000만이 넘는다. 갑자기 해고자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다. 해고된 사람의 재취업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우리는 이제 해고를 못 하니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해고가 된 것이다. 이 상태로 인건비 계속 나오면 폭력적 해고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소득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즉 노동집약적 사회에서 훨씬 빨리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하고 다들 불안해지는데, 이유는 취직할 데가 없는 것에 있다. 기본소득 담론이 점점 크게 대두될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야 정쟁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지적이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해 새로운 국회 질서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본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문제는 노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니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간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영원한 후진국이 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리쇼어링 얘기했지만 적어도 리쇼어링까진 안 가더라도 안 나가고 싶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투자 기피 사회’가 돼 버렸다. 투자해야 되고 창업해야 하는 시대인데 전부 철밥통 일자리에 진입해야 하는 사회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국가 파탄 난다고 본다. 문 정권은 그저 투자 혐오 정책 같은 것을 남발하고 있고 민노총이 최저임금 25%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 문 정권은 거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10% 이상으로 아마 합의가 될 것이다. 누가 투자하고 싶겠나.

- 바람직한 정치의 변화 방향은?

민주당이 중요하다. 통합당은 사실 의미가 없다. 우리는 잘못됐다 외칠 것인데, 다만 잘못했다는 말을 덜 외치게 해달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겠다.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생겨서 (나라를) 이끌어 줘야 한다.

- 청년들과의 스킨십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문제 해결해보려고 한다. 에너지의 50%를 청년층 민원 해결에 쓴다. 카카오플러스로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를 조사해서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하태경 게시판이 있고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올라온다. 어느새 청년 민원 해결사가 됐다. 의원실이 해결까지도 해준다. 63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공익 근무요원이 됐는데 (정부에서) 아예 유튜브를 금지해버렸다. 사실 공익은 매일 퇴근하지 않는가? 수익을 얻지 않으면 영상을 올리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이런 식으로 청년층 민원을 처리해주곤 한다.

- 젠더 갈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젠더 이슈에 있어 계파가 있다면 나는 ‘젠더 공정파’에 해당한다. 무조건 친여성인 맹목적 페미니스트나 그 반대인 무조건 안티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한다. 젠더 이슈에 있어선 이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항상 특정 케이스에 집중해서 생각한다. 소위 n번방 같은 경우는 여성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면 20대 남성들이 피해 입는 경우가 있다. 이공계 장학금을 주는데 여성할당제가 있다.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본다. 20대들은 남녀 차별 세대가 아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느라 학습에 단절이 있는데 당연히 장학금을 점수대로 줘야 하지 않겠는가? 여성할당제 없애는게 이 경우에는 타당하다. 항상 케이스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젠더문제는 공정하게 풀어야 한다. 젠더식으로 풀면 안 된다. 카나비 사건이 대표적이다. 20대 친구들 사이에서 남녀가 싸우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대 친구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기득권층에게 억압당하는 중이다. 그들이 일자리 독점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평생 안심하고 가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간다. 세대 간 갈등이다. 젠더 문제가 주된 갈등이 아니다.

-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해결이 전 세계적인 화두이자 우리 정치의 역할인데.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려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 항상 포커스가 상위 1% 기득권층에게 비춰지지만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상위 10% 특권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위 일자리 특권층이다. 시대가 변하는데 자기 일자리는 안 변한다. 일자리는 순환이 보호보다 중요하다. 순환이 돼야 일자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자리 성채 안의 변화 없이 혁신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유지해나가는 이게 바로 상위 10% 계층이다. 거기에 노조 포함된다. 우리 사회의 장애 요소가 과거에는 재벌이 1등이라면 지금은 민노총 1등이고 2등이 재벌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내놔야 한다, 민노총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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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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