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김승수 전주시장③ “전주시 특례시 지정, 지역균형발전 위해 꼭 되어야”

2020.06.30 17:51:11

정부, ‘혁신도시’처럼 지역균형발전 위해 통 크게 내놓아야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 탄생, 기초의 역할만큼 큰 의미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2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 중 한 가지가 ‘포용성장’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단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면서 “광역시의 시대가 끝난 지금,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중심으로 수도권 특례시만 생겨난다면 전북, 충북, 강원은 안 그래도 심한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출마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기초단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의 행정이 광역의 역할보다는 기초의 역할이 큰 만큼 기초단체장 중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경쟁력을 가지면, 서울로 안 올 것 아니냐는 말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흡입력은 수십년간 정부가 투자했던 것들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먼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제도적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이 바로 그런 취지였었다. 아마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면, 수도권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결국 정부가 통 크게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968년 생으로 2004년 전주시장 비서실장, 2006년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어 2007년 전북대학교 초빙교수, 2011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며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안목을 키워왔다. 2014년 6월 제38대 민선6기 전주시장에 선출되었고 이어 39대 민선7기에도 선출된 재선 시장이다.

 

 

다음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이시다. 전주시 인구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한참 부족한데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기조 중 한 가지가 ‘포용성장’이다. 포용성장의 개념은 국가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대한민국 단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특례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도시가 네 곳인데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다. 이 지역들은 100만 인구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폭 권한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권한이 가게 되면 예산은 따라가게 되어 있고, 예산이 많이 따라가면 도시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렇게 100만 인구 이상의 도시만을 계획으로 잡으면 발전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반면에 그 동안 광역시가 없었던 전북, 충북, 강원을 한번 살펴보자. 이 세 곳은 그 동안 구조적인 문제로 광역시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재원을 배분할 시기가 되면 재원 자체가 광역시·도에 몰려버려서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매우 취약해졌다.

그렇게 광역시의 시대는 끝나버렸고, 이번엔 정부에서 특례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북, 충북, 강원을 빼놓고 특례시를 지정한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심한 국토 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은 성남, 화성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그 말은 결국 수도권 특례시만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의미이다. 전국 분포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수도권 지역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과 충북에서, 전주와 청주는 반드시 특례시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일년 반 정도의 시간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당정청회의에서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공감대까지 왔다. 이번에 나온 법안을 살펴보면 전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만 특례시 지정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50만에서 100만 인구의 도시 중에서 국가균형발전,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특례시 지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추가 되는 것이라 진일보한 셈이다.

 

 

-사담 같지만,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서 최고위원 도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염 시장은 지금까지 총 세 번째 도전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장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특례시 지정에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을까?

맞는 말씀이다. 제가 전주시장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행정은 사실 광역의 역할보다 기초의 역할이 훨씬 크지 않나. 우리 행정 단계가 제일 위에서부터 중앙부처, 정부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초단체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기초가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은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초단체장 중에서 최고위원이 선출된다는 것, 또한 선출되어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면서 입법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지방분권 개헌 등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 점점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목민관클럽 공동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시스템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성과가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안 자체가 성과를 보기 전에 정치 싸움에 변질되면서 멀어지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재정 분권 측면에서 광역에 힘을 많이 몰아준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상 광역과 기초의 싸움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비율로 따지면 ‘2 대 8’에서 ‘3 대 7’로 비중 자체는 옮겨졌지만 권한을 광역에 많이 줬으니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부처와 광역, 기초단체가 대등한 조건에서 대등한 테이블에 앉아 지역 균형 발전 문제, 특히 재정 분권 문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님이 제안하신 ‘혁신도시 지역 인재 35% 의무채용’이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중요한 화두다.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전주시의 주요한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서울 사람들은 “너희가 알아서 자체 경쟁력을 가지면, 서울로 안 올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일부 동의하는 내용도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흡입력은 결국 수십 년간 정부가 투자했던 것들의 결과와 효과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먼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제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정책이 그런 취지였었다. 아마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몰리게 되면 수도권 스스로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통 크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 출신의 최인호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특성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그러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수도권은 모든 것이 유리하다. 누가 나서서 강제하지 않으면 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 그 관성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계적으로 강제하거나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와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맨 앞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들,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빛나는 시민정신을 발휘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우리는 경제 위기의 한 중심에 있다. 경제 위기는 돈의 문제이지만 정작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위기를 이겨낸 사례는 많지 않다. 위기가 닥치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대한민국, 따뜻한 국민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상민 esmism@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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