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성 칼럼] ‘김종인 대망론’에 숨겨진 정치적 ‘함의’(含意)

2020.07.06 14:07:0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발 대망론이 심상찮다. 올해 여든의 나이에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정치권에 적잖게 퍼져 있다. 특히 통합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대선이 열리는 2022년에는 여든하고 둘이다. 그런 김 위원장의 대망론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통합당내에서는 ‘당내 대권주자는 없다’고 발언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0대 기수론’, ‘제2의 마크롱’ 등 차기 대선 후보 기준을 내놓으면서 그가 한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내외 김 위원장의 기준에 적합한 인물은 부재하다시피하다. 오히려 당내외 잠룡 군과 중진들의 반발만 가져왔다.

 

그런 가운데 터져 나온 ‘김종인 대망론’은 이들에게 숨통을 틔웠다. “김종인 위원장도 대권 꿈을 꾸는데, 나라고 못 나갈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오세훈, 원희룡 두 주자가 치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기준에 맞냐 안 맞느냐를 떠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당내 잠룡의 대권 도전 길을 터준 셈이다.

또 하나 시각은 개헌이다. 내각제 개헌을 통한 역할론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 당시 “임기가 끝나면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고록에서도 “내각제로의 분권형 개헌이 국가와 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단순히 ‘구원투수’로 머물기보다 ‘대망론’을 즐기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로 개헌이 될 경우 막후에서 ‘상왕정치’를 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걸림돌은 다수당인 여당의 개헌에 대한 스탠스다. 현재 집권 여당도 조용하게 물밑에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운을 뗀데 이어 문희상 전 의장도 퇴임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21대 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면을 의식해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우원식·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급 의원들이 개헌을 공식 언급한 상태다.

 

한 마디로 정기국회가 열리면 여야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여권 주류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할 공산이 높다.

반면 다음 대권 도전이 마지막인 2위 군을 형성하고 있는 여당 내 잠룡들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통해 실세 총리, 실세 수상이 더 매력적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키는 원내 2당인 통합당이 쥘 수 있다. 친문 주류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해도 개헌통과선이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과 공조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결국 접점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통합당이 176석의 여당 의원들 중 친문 강경파를 제외한 주류 온건파와 공조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김 위원장의 대망론은 이와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헌은 현재권력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래권력의 동의도 그에 못지않게 요구된다. 이낙연 전 총리가 차기 대선가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불안한 1위다. 여야 잠룡들 간 개헌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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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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