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7월 국회, 집값 안정 분기점 만들 것...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

2020.07.16 11:06:56

김태년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관계 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주택공급 확대 논의”
조정식 “한국판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만들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양상을 보이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며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민주당의 당력을 총 집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을 처리할 것이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세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 집주인들이 세금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로 세입자가 계약을 쉽게 연기하도록 하고 실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의 피해를 볼수 있다”며 “7월 임시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부담전가하는 일이 없게 보호망 넓힐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도 논의 할 것이다. 관계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도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며 “도심공유개발 위한 유휴부지를 발굴하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통한 청년 신혼부부 분양아파트 등 종합적 공급대책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발표된 6월 고용동향을 두고서 “취업자 수가 4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실업률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라며 “제조업 고용감소 폭이 크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 걱정스럽다. 불가항력적인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경제충격 영향이 크지만 집권여당으로서 할수있는 일을 다할 계획이다. 당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버팀목을 세우겠다. 한국판 뉴딜에서 밝혔듯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특수고용 노동직,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2월에 진행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로 5년간 190만개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는 3차 추경에 담긴 57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신속 추진해 취약 계층에 긴급일자리를 제공하길 바란다. 당정은 최선 다해 코로나 위기에서 국민을 지킬계획이다”고 말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구직급여를 확대 하겠다. 직접 일자리 55만개 이상 확대등 다양한 수단을 추진하고 고용안전망의 중장기적 확충도 적극전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 하겠다. 또한 산재보험 확대등을 통해 고용안정망을 넒게 만들어 고용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동력도 마련하겠다. 특히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편이 필요하다”며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 계획 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걸맞는 산업과 직업 교육체계도 과감히 혁신하겠다. 한국판 뉴딜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경제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목표로 한 국가전략이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성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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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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