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토론회 발언,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20.07.16 14:18:27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16일 오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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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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